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 2월 26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긴급하게 심의한 것으로,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종감염병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감염병의심자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된다.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증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 감염병 발생한 지역 등 체류・경유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한편,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은 현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한, 제1급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의약품 등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중앙정부의 역학조사관 인력을 대폭 확충(30→100명 이상)하며, 시·군·구청장에게도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의료기관·약국에서 해외여행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검역법 개정으로, 그간의 검역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검역체계 전반을 개편하게 된다.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검역조사 대상을 세분화(항공기·선박·육로 등)하였다.
검역정보시스템을 출입국정보, 여권정보 등을 보유한 관련 기관의 시스템에 연계하고, 정보화기기·영상정보처리기기·전자감지기 등의 장비를 검역에 활용하는 근거와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검역의 전문성과 효율성, 실효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감염병 발생지역 등에서 체류·경유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를 요청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의료관련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원인 등 감시 체계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자율보고의 근거와 자율보고 시 행정처분 감경·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서 발생하는 감염
이외에도,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의 이관·보관 방법 등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기관 휴·폐업 이후에도 진료기록부의 보존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검역체계 전반이 개편되고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조치들이 보완되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연번 | 법 률 명 | 주요내용 | 담 당 자 |
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감염병의심자 정의 신설,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벌칙 상향 • 제1급감염병 우려시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등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 근거 신설 • 의료기관·약국 등의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 확인 의무화 • 중앙 역학조사관 인력 확대 및 시군구 방역관 ·역학조사관 임명 권한 부여, 한시적 종사명령 근거 마련 | 질병정책과 박나연 서기관 (044-202-3811) |
2 | 검역법 | •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을 ‘검역관리지역등’으로 변경하고,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해제 근거 마련 • 검역관리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 효율적인 검역을 위한 정보화기기 등 검역장비 활용 근거 마련 • 운송수단별(항공기·선박·육로) 검역조사 방법 체계화 • 국립검역소 설치 및 권역별 거점검역소 운영 근거 마련 | 질병정책과 박나연 서기관 (044-202-3811) |
3 | 의료법 | • 병원급 의료기관 유형 중 정신병원 신설 •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시 시·도 소속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 | 보건의료정책과 유정민 서기관 (044-202-2404) |
• 의료관련감염 정의 신설,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및 자율보고 근거 신설 | 질병정책과 박나연 서기관 (044-202-38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