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 TF’(단장 이상운, 이하 ‘의료전달체계TF’)는 경기도의사회가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관련 의료전달체계TF의 제안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것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대한의사협회 제73차 상임이사회 보고 후 확정되지 않은 제안서를 각각 산하단체에 의견조회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가 제안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성급한 성명서를 발표하여 상급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비난함으로써 의료계 내부에 분란이 유발되는 듯한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발표 이후 각 직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16개 시도에 2명, 대한의학회에 2명, 대한개원의협의회에 3명의 위원을 추천 받는 등 의료전달체계TF를 구성한 후 시도의사회를 포함한 의협 산하단체의 개별 의견을 모두 수렴한 자료를 바탕으로 3차례의 회의를 거쳤다. 이후 지난 10월 23일 제72차 의협 상임이사회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대한의사협회 TF 제안서」를 보고하고 현재 의료전달체계TF 제안서에 대한 산하단체의 의견 수렴 중에 있다.
의료전달체계TF의 제안서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차이가 적은 의원급(30%)과 중소병원급(40%)의 무한 경쟁체제에서 의원급 본인부담을 20%로 하향함으로써 의원급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도록 제안했다.
2. 기존에는 대학병원급만 진료의뢰서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급으로 사전 진료의뢰서 발급을 반드시 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진료의뢰서를 주로 발급하게 될 의원급의 전달체계 문지기(Gate Keeping) 역할이 강화되도록 제안했다.
3. 상급종합병원 등이 부설 의원급 건강검진센터를 통한 외래환자를 유치하는 편법을 바로잡기 위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부설 검진을 금하도록 제안했다.
4. 진료권역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통한 동네 병의원의 활성화 유도를 제안했다.
5. 상급종합병원 등의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금지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기능을 활성화 하도록 제안했다.
6. 기관당 일일 진료의뢰서 발급 건수를 최대 5건으로 제한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 부설 의원 개설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제안했다.
7.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처방 일수를 최대 30일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1차 의료기관의 외래 활성화 유도를 제안했다.
8. 진료의뢰서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상급종합병원 등의 무분별한 반복적 외래진료를 제한하도록 제안했다.
9. (가칭)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제안을 통한 향후 지속적 논의의 틀을 마련하여 의협이 지속적으로 정책의 주도권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하도록 제안했다.
이상으로 의협 의료전달체계TF의 제안서에는 경기도의사회 성명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10대 선결과제’의 주요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한 전달체계 개선을 향한 의지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사회가 의협의 제안서에 추가 또는 개선을 바라는 의견이 있다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거친 표현을 써서 특정 단체나 인물에 대해 인신공격을 하는 식의 성명서를 경기도의사회장이 직접 발표하는 것은 의협 산하단체로 부적절하고 격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현재 심각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이로 인한 1차 의료기관의 붕괴를 저지하기 위해 의료계가 서로 협력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의료계가 내부적으로 소모적 논쟁만 한다면 결국 국가 보건의료체계는 붕괴되고 의료계의 분열과 공멸을 초래할 뿐이다.
의료전달체계TF는 경기도의사회가 이상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해를 바로 잡고 합리적 의견 제시와 건전한 비판을 통해 경기도의사회원들의 뜻을 대변하는 진정한 지역의사회로 거듭나길 바란다. 또한 사실관계에 따라 기존에 취했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정하고 의협의 개선안에 힘을 보태어 의료계가 통일된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부와의 협의에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를 요청한다.
2019. 11. 6.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 T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