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 공동 기자회견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3만 의사의 중앙단체이자 의료계의 종주단체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라니티딘 사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전문가적 입장을 밝히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라니티딘 사태는 대한민국 의약품 안전관리 의 총체적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 참사입니다.
첫 번째, 150만명의 환자들에게 처방되고 있는 다빈도 처방 의약품의 위험성을 식약처 스스로 먼저 알아내려는 노력 없이, 오직 미국과 유럽 등 외국의 발표 결과에 따라 뒤늦게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와 동일합니다. 물론, 연간 7조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전일제 직원만 2만명 가까이 이른다는 미국의 FDA와 우리나라의 식약처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번 이렇게 외국의 발표 결과에만 의존해야 한다면 과연 식약처는 왜 존재하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협을 인지한 후의 대처가 중구난방이었습니다. 당초 9월 16일 발표시에는 먼저 시행한 검사결과에서 문제의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일 만에 원료의약품 7종에서 모두 NDMA가 검출되었다며 전면적인 판매와 처방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정확한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확인해서 조치해도 늦지 않은데 신속하게 대처하는 척 하기 위해서 일부 검사결과만 발표했다가 스스로 입장을 뒤집은 꼴이 된 것입니다. ‘발사르탄 사태’때에도 서둘러 주말에 발표를 했다가 월요일부터 의료기관이 마비가 되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처음 발표했던 의약품 리스트가 축소되어 다시 혼란을 유발키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내실 없이, 보여주기에 급급한 아마추어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식약처의 ‘무능’보다도 ‘안이한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사르탄 사태 때에도 어설픈 대처로 비난을 받으면서도 ‘신속한 대처’였다며 자화자찬을 하더니 이번에도 또 스스로 칭찬을 하고 나섰습니다. 위협을 먼저 찾아낼 정도의 역량이 없다면 최소한 성실하고 빈틈없는 대처라도 해내야 하는데 ‘뒷북’을 치면서도 매번 공치사만 하고 있습니다. 발사르탄 사태 때도 수많은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혼란을 주었으면서도 제대로 된 대응 매뉴얼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발암물질보다도 더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식약처의 무능하면서도 뻔뻔한 태도입니다.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식약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허가해준 약을 믿고 처방한 의사들의 불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온 환자에게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된 약을 처방하고 싶은 의사는 없을 것입니다. 환자와 함께 의사 역시 이 사태의 피해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쏟아지는 환자들의 의문과 불만, 오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의사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식약처의 이 같은 ‘발암행정’의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혁신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의료계는 묻고 싶습니다.
식약처는 어설픈 대응을 해놓고 뻔뻔하게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과 의사가 믿을 수 있는 식약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처절한 혁신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태가 두 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능력의 부족이나 실수의 차원이 아니라 조직과 시스템에 어떤 중대한 결함이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찾아 체질을 개선하고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와 조직개편을 통하여 식약처가 의료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국민건강 수호의 파트너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 역시 식약처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2019. 10. 1.
대한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