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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9월 25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별첨자료_ 모니터링 결과 일부내용]

2019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편의환경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 일시 : 2019년 9월 25일(수) 오후 2시~5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권미혁,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9월 25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함께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2019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편의환경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엘리베이터 없는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투표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선거 때마다 장애인의 소중한 한 표는 제대로 행사가 되지 않았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230명의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3,499개 행정복지센터 중 1,794곳(51.3%)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국가차원의 행정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기에 1998년 시행된 장애인등편의법과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의무기관이다.

이번 모니터링 조사결과에 따르면 행정복지센터에서의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장애인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함은 물론 비장애인과 동등한 편의제공이 되지 않아 오히려 차별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행정복지센터 일선 공무원들의 장애와 편의 제공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도 드러났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진정한 행정복지센터를 만들기 위한 이번 정책개선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 발제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승헌 활동가, 토론자로는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용섭 회장, 사단법인 두루 마한얼 변호사, 행정안전부 조소연 공공서비스정책관,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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