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진료를 위한 근본적 의료개혁 쟁취
13만 회원님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국의사대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겸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 최대집 인사드립니다.
폭염이 한창인 8월 소중한 휴일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전국의사대표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여러분들의 뜨거운 의지와 열정에 존경을 표합니다.
의사의 진료권을 갈기갈기 찢고 있는 이 나라 보건의료정책의 종착역이 과연 어디인지, 작금의 의료현실이 암담하기 그지 없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의사 대표자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제40대 집행부는 13만 회원님들로부터,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출범하여 지난 1년여 동안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누적된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4월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7월 2일부터 2주일간 계속되었던 저와 집행부의 단식은 본격적인 투쟁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과 직역을 망라한 의료계 모든 영역에서 보여주신 응원과 지지는, ‘의료개혁’이라는 숭고하고 막중한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달라는 간절한 열망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적극적 행동을 시작할 때라고 판단하였으며, 회원님들의 열망을 확인한 만큼 끝까지 선봉에 서서 투쟁할 것입니다.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당초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 6대 선결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디지털헬스케어라는 이름으로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사업 추진 즉각 중단을 추가하여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제가 7가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의료계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맞서고 대책을 마련해야 죽어가는 한국의료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함과 나약함은 한국의료의 미래와 국민건강을 위해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다시 일어섭시다. 투쟁의 고삐를 단단히 움켜쥐고 다시 시작합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13만 의사가 대동단결해야만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을 뜯어 고쳐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생생하게 기억하시듯 지난 2000년 강제 의약분업 반대투쟁을 비롯하여 2014년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저지투쟁, 2017년 시작된 문재인케어 반대투쟁에 이르기까지 우리 의사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하여 늘 투쟁의 선봉에 서있었습니다.현재의 의료현실은 더욱 암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려는 의사는 범죄자의 굴레를 써야 하고, 최선의 진료를 가로막는 주범인 문재인 케어를 정부는 안하무인격으로 확대해 건강보험종합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들은 더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무기력하게 용인해주고, 묵과해준 지난날을 청산하고 배수진을 칠 때입니다. 의사들이 소신 있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40대 집행부는 사즉생의 각오로 투쟁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전국의사대표자 여러분들께서 앞장서 잠자고 있는 우리 13만 회원을 일깨워 투쟁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 역경을 극복하면, 반드시 한국의료를 정상화 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전국의사대표자대회는 우리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힘과 지혜가 모아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8. 18.대한의사협회 회장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 최대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