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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음주폐해예방과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4월 26일(금)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층)

주류광고·마케팅, 음주조장환경 개선 제도화 첫걸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4월 26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층)에서 음주폐해예방과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보건복지부, 2018.11.14) 중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과제 이행을 목표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본 토론회는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김광기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해국 교수가 “우리나라 음주폐해예방 정책과 나아갈 길”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성우 교수가 “주류마케팅 현황 및 개선방안”의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하고, 언론, 학계, 지역사회, 정부, 공공기관 패널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해국 가톨릭의대 교수는 “우리나라 알코올정책은 여전히 다른 분야에 비해 답보상태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계획으로만 끝나는 대책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이 함께 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현행 제도에는 입법적 공백이 존재하고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적정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음주를 유혹하는 주류마케팅이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실천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국회 입법 및 정책 활동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오랫동안 정체된 알코올 정책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어, 음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절주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회, 보건복지부와 함께 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알코올 관련 법제도 개선과 음주문제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국회토론회 개최 계획 ]


1 행사개요

  ○ (일시) 2019. 4. 26.(금), 14:00~16:30
  ○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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