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지자체와 함께 만들어 나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월 14일(목)에 청주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워크숍(공동수련)을 개최하였다.
올해 6월부터 전국 8개 지자체(시군구)에서 실시할 계획인 선도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지난 1월 10일부터 공모 중(~3월 8일)이다.
이번 워크숍은 선도사업 참여를 준비 중인 지자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도사업 공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이날, 선도사업을 준비 중인 42개 지자체의 민․관 관계자 200여명이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선도사업 계획서를 작성 중인 지자체 관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워크숍 내용을 구성하였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각종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방안과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설치․운영 등 통합 돌봄 전달체계 구축에 대해 안내하였다.
그리고 선도사업 지역에서 실시할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과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등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선도사업 계획이 다채롭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의료급여로 재가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원‧시설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신의 집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
**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마친 퇴원 희망자를 사전에 읍면동 케어안내창구와 정보 공유하여 퇴원 후 필요서비스를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7개 보건의료단체* 등이 참석하여 선도사업에서 각 직역 전문가의 역할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모형을 안내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 (참석단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선도사업을 준비 중인 각 지자체는 이번 워크숍 교육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마련한 후 3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선도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를 선정하고, 관계자 교육 등을 거쳐 6월부터 선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 실장은 격려사를 통해, “선도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은 지역 자율형 모델의 마련과 다직종 연계에 있다.”고 하면서 선도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역사회와 직역 간의 협업과 연계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선도사업을 통해 통합 돌봄이 구현되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도 사업 기간과 대상 지역의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며 참석자들을 격려 하였다.
[ 선도사업 희망 지자체 워크숍 추진개요 ]
□ 워크숍 개요
○ (일시) ‘19. 2. 14(목) 10:00～17:00
○ (장소) 충북 청주오송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강당
○ (주관)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지교육본부
○ (대상) 선도사업 희망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 200여 명
□ 운영 일정
시간 | 주요 내용 | 담당 |
∼ 10:00 | ◦참석자 등록 | |
10:00∼10:10 | ◦사회복지정책실장 격려사 | 사회복지정책실장 |
10:10∼10:50 | ◦선도사업 정책목표, 평가지표 지역모델화 방안 등 | 보건사회연구원 박세경박사 |
10:50∼11:30 | ◦병원·시설 퇴원지원 사업 | 건강보험공단 조귀래부장 |
11:30∼12:00 | ◦지역케어회의 운영(일본사례위주) | 광주대 정희경교수 |
12:00∼13:00 | ◦점심시간 | |
13:00∼10:40 | ◦선도사업 기본계획서 개요 안내 | 추진단장 |
13:40∼14:20 | ◦케어안내창구 운영 및 추진체계 - 정보시스템 개발 방안 포함 | 박문수사무관 |
14:20∼ 5:00 | ◦커뮤니티케어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방안 | 기초의료보장과 김도균사무관 |
15:00∼ 15:20 | ◦휴식 | |
15:20∼ 6:00 | ◦케어안심주택과 중간시설 운영 현황 | 보건산업진흥원 |
16:00∼ 7:00 | ◦보건의료 직역별 선도사업 추진 모델 제시 | 7개 보건의료단체 |
17:00∼ 8:00 | ◦질의응답 | |
[ 선도사업 지자체 공모․선정 개요 ]
(신청기관) 기초 지자체(행정구ㆍ시, 자치시 포함)를 기본 단위로 신청,노숙인ㆍ정신질환자 사업은 광역 지자체와 협업 가능
ㅇ 사업계획 수립 지원, 사업 모니터링, 성과평가 연구 등을 수행할 지역의 대학․연구기관․종합병원과 반드시 컨소시엄 구성
ㅇ 빅데이터 활용 집중형 건강관리 모델, 장기요양ㆍ건강보험 신규 사업 연계 등을 수행할 건강보험공단 지사도 컨소시엄에 포함
사업 신청 및 공모 절차
ㅇ 기초지자체는 계획서를 보완하여 광역지자체 제출(2월 말)
ㅇ 광역 지자체는 자체 심사를 통해 대상별로 일정 배수의 기초 지자체를 선정하여 복지부로 최종 제출(~3.8)
선정심사
ㅇ (심사위원회) 복지부에서 대상자 분야별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복지부, 행안부, 국토부, 민간전문가 등 5~10인으로 구성)
ㅇ (절차)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심사 ➡ 3차 현장 확인(필요시)
ㅇ (선정) 노인 4개 지자체, 장애인 2개, 정신질환자 1개, 노숙인 1개
실행계획서 수립
ㅇ 선정된 지자체는 ’19년 사업 실행계획서를 수립하고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계획을 구체화
[ 추진 일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