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료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
가. 개최배경
- 의사가 의료현장에서 합리적인 사유로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사유가 현존하나, 현재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규정 위배 소지가 문제됨
- 진료위임계약에 있어서도 정당한 사유로 진료를 선택(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의사에게 부여되어야 할 것인바,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과 소신진료를 담보할 수 있는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나. 토론회 프로그램(안)
1) 주 제 : 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료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2) 일 시 : 2018년 12월 6일(목) 14:00～17:00
3) 장 소 : 용산전자랜드 랜드홀(2F 위치)
4) 주최 ․ 주관 : 대한의사협회
5) 참석대상 : 의료계, 정부, 관련 학계, 언론 관계자 등 약 50여명
사 회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 |
13:30~14:00 (30‘) | 등 록 |
14:00~14:05 (5‘) |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
14:05~14:10 (5‘) | (개회사)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
14:10~14:50 (각 20‘) | ‣ 주제발표Ⅰ : 자유전문직으로서 의사의 권리와 진료의무의 법적한계(진료거부의 정당성 및 법적 한계에 대한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김기영 고려대학교 좋은의사연구소 연구교수 ‣ 주제발표Ⅱ : “진료선택권” 현황과 과제 이 얼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
14:50~15:00 (10‘) | 브레이크 타임 |
좌 장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 |
15:00~16:20 | ‣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장 ‣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 ‣ 엄명숙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지부 대표 ‣ 이 혁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섭외이사 |
16:20~16:40 (20‘) | (상호 토론) ‣ 발표자 전원 참석, 자유 토론 |
16:40~16:50 (10‘) | (청중 질의응답) |
16:50~ | 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