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가을학기 정기학술회의 개최 공공부문 노사관계 및 임금체계 발전방안 모색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과 노동문제연구소(원장 겸 소장 조대엽)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및 임금체계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11월 28일(수) 오후 2시부터 고려대 백주년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정기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행사를 기획한 고려대 노동대학원 조대엽 원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을 위해 정부와 시장의 가교인 공공부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며,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공공부문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실천이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공공부문 임금체계 실태를 되짚어 보고,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과 발전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학술대회 기획 취지를 밝혔다.
학술회의에서는 「공공부문 임금체계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발표: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부 교수)과 「공공부문 임금체계 논의와 노사관계」(발표: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가 발표될 예정이며, 박준식 교수(한림대 사회학과)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공공기관 노사관계 및 임금체계 발전방안」을 주제로 하창원 한국수자원공사노동조합 위원장, 박명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조양석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고용노사정책관, 오계택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 공공부문 임금체계 및 노사관계 관련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종합토론을 이어간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서는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기업의 임금 및 직급관리 실태분석과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향후 임금체계 개편방향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개편방향으로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안정적인 기본급 보장 △기존 정규직 직원 간 임금배분의 공정성 제고 △고용형태 또는 직군 간 임금차별 해소 △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축소 등을 지적한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공공기관이 가진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직무급 임금체계 표준모델(안)의 한계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인식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향후의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이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즉 공공부문의 임금체계 개편은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장기적 개혁과제로 접근해야 하며, 이로써 공공부문의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하창원 한국수자원공사노동조합 위원장, 박명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양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고용노사정책관, 오계택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공공기관 노사관계 및 임금체계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여기에서는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간의 문제점과 임금체계 개편 이후 예상되는 노사관계의 변화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