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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회

11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실태조사 시급하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적 개입 필요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윤일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공동으로 11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일본 내각부(内閣府)가 5년 단위로 발표하는 ‘청년 생활에 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70만 명에 이르렀던 은둔형 외톨이(15~39세)가 정부 차원의 대응이후 2015년 54.1만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권미혁 의원이 지난 10월 입법조사처를 통해 국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현황 및 정부대책 등을 확인한 결과, 관련 통계가 존재하지 않고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이 없는 ‘정책의 사각지대’였음을 밝혀낸 바가 있다. 이에 후속대책을 마련코자 토론회를 기획한 것이다.  


                                                            <토론회 프로그램 시간표> 

시 간

진 행 내 용

비고

09:4010:00 (20)

등 록

 

10:0510:10 (05)

내빈인사 및 소개

사회자

10:05~10:15 (10)

개회사 및 축사

10:1510:20 (05)

기념촬영 (토론을 위한 단상 정리)

10:2010:25 (05)

좌 장 (기현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장)

- 발제 및 토론자 소개

좌 장

10:2510:55 (30)

발제

1)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는 누구인가?

- 여인중(동남정신과 원장)

2) 은둔형 외톨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박애선(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10:5511:35 (40)

지정토론

- 조성준(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 코보리모토무/오오쿠사 미노루(통역)

(K2 인터내셔널 코리아)

- 박선옥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과장)

-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 정영훈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 보건복지서비스팀 과장)

11:35~11:45 (10)

질의 응답 및 폐회

사회자



권미혁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규모파악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예방, 발견,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청소년 세대를 넘어 장기화, 고령화 되는 은둔형 외톨이들에 대한 대응법안도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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