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관 협회간 공동 역할 모색, 산업계 요청사항 정부 건의키로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모임을 갖고 국내 바이오산업계의 나고야의정서 대응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간 각 협회별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설명회 개최, 회원사 의견수렴, 정부 대응 등을 추진해 왔으나, 국내 바이오업계를 위해 유관 협회간 공동 역할을 모색하고 업계의 애로 및 지원요청사항을 정부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논의에 참여해 왔다.
이들 5개 협회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지원 하에 금년 4월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바이오산업 관련 협회 협의회’를 구성해 최근까지 3차례 모임을 갖고 △나고야의정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 △협회간 공동 협력 방안 논의 △바이오업계의 지원요청사항 정부 공동 건의 등을 함께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① 나고야의정서 관련 주요 이슈 공동 대응
○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의 나고야의정서 적용에 대한 입장 표명
- 현재 공공의 데이터로 운영되고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경우 연구개발을 저해할 우려
*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 생물유전자원의 유전자 염기서열에 대한 정보
○ 특허 출원시 생물유전자원 출처공개에 대한 입장 표명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정부간위원회(WIPO-IGC)에서 생물유전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의무화 하는 것은 기업기밀 노출, 출원일 지연 등 국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 가능
② 국내 산업계 인식제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 추진
○ 중국 등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모범사례 또는 피해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 나고야의정서 관련 공동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계약․분쟁 등 전문가 상호 추천 및 기업 컨설팅 지원 등 공동 협력활동 추진
③ 정부 지원요청사항
○ 국내 산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해외산 원료를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국내 관련부처의 국산 소재 발굴 및 R&D 지원 확대
○ 생물유전자원 적용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확대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법에 대한 명확한 해설과 현실적인 사례 제공
○ 생물유전자원 관련 특허 출원시 출처공개를 의무화하는 나라들에 대한 세부정보 제공과 특허 공유 및 분쟁가능성에 따른 전문가 풀 확대
○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국내이행 사례 발간 등을 통한 산업계 대응 지원, 우수기업 포상 및 주요 수입자원 통계 등 중단기 지원정책 수립
5개 협회는 조만간 국내 바이오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고야의정서 이슈에 대해서는 해외 기관과도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 산업계 의견을 전달해 국제회의에서 국내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고야의정서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계를 위한 정부지원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