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의료급여통계연보』주요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수 148만 5740명(연도말 기준) (전년 대비 1.6% 감소)
- 1종 수급권자 106만 5398명, 2종 수급권자 42만 342명(전년 대비 0.1%↓, 5.3%↓)
- 전체 건강보장인구 5242만 6625명의 2.8%
※ 연평균 수급권자수 149만 8431명(1종 106만 3148명, 2종 43만 5283명)
□ 심사결정 총진료비 7조1359억 원 (전년 대비 5.7% 증가)
- (행위/정액) 행위별 6조941억 원(85.4%), 정액수가 1조418억 원(14.6%)
- (전달체계) 3차 6,832억 원, 2차 3조9888억 원, 1차 1조2857억 원
□ 지급결정 급여비 (전년 대비 5.2% 증가) … 1인당 465만 4832원
- (급여비) 1종 6조3731억 원(전년 대비 5.6%↑), 2종 6,019억 원(0.6%↑)
- (1인당 급여비) ’16년 433만 6573원 → ’17년 465만 4832원(7.3%↑)
※ 1인당 급여비 = 급여비 ÷ 연평균 수급권자수(149만 8431명)
(지급기준, 본인부담포함시) 총진료비 7조1157억 원(5.6%), 1인당 474만 8794원(7.7%)
□ 의료급여기관 현황: 9만 1545기관 (전년 대비 1.8% 증가)
- 2016년 8만 9919개 기관 → 2017년 9만 1545개 기관(1,626개 기관 증가)
- 3차 기관 43개, 2차 기관 3,839개, 1차 기관 6만 5926개, 약국 2만 1737개 기관
- (시·도 현황) 서울 2만 2043개, 경기 1만 9319개, 부산 6,572개, 경남 5,225개, 대구 4,906개 기관 순
※ 2017년 4월 1일부터 제3차 의료급여기관 지정사항 변경으로 의료급여법상 제3차 의료급여기관(43개)이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으로 일치
□ 의료급여기관 의료인력: 36만 8763명 (전년 대비 3.7% 증가)
- 의료기관 근무인력 33만 8138명(91.7%), 약국 근무인력 3만 625명(8.3%)
- 종별 근무인력 수는 종합병원 8만 3383명(22.6%), 병원 7만 5214명(20.4%), 3차 기관 7만 782명(19.2%), 의원 5만 4952명(14.9%) 순
- 인력구성은 간호사 18만 5853명(50.4%), 의사 10만 241명(27.2%), 약사 3만 6980명(10.0%), 치과의사 2만 5300명(6.9%), 한의사 2만 389명(5.5%) 순
□ 의료급여기관 종별 심사실적
- 3차 기관 진료비는 6,8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48억 원(49.0%) 증가
… 전체 증가액의 57.9% 비중
- 종합병원 진료비는 1조42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4억 원(6.5%) 감소
※ 제3차 의료급여기관 지정사항 변경(‘17.4.1.)으로 ’16년에 종합병원으로 분류된 21개 기관이 ‘17년에 3차 기관으로 변경이 주요인
- 의료급여기관 종별 심사진료비 규모는 요양병원 1조6073억 원 ＞ 종합병원 1조4254억 원 ＞ 약국 1조1782억 원 순
□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심사실적
- 정신과 정액수가 진료비는 7,5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78억 원(13.4%) 감소
※ 정신과외래 수가체계 개편(정액→행위별)으로 정신과 정액 외래 진료비는 전년 대비 1,139억 원(70.2%) 큰 폭 감소
□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급여현황
- 중증질환 급여비 5,828억 원, 희귀질환 6,242억 원 … 전년 대비 각 7.0%, 3.7%↑
□ 65세 이상 수급권자 급여비 3조3354억 원 (전년 대비 7.9% 증가)
- (65세 이상 1인당급여비) 652만 원 … 전년 대비 6.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17년 의료급여통계연보』를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공동 발간한다고 밝혔다.
｢2017년 의료급여통계연보｣는 의료보장 일반현황,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현황, 진료(심사․급여)실적 등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급여 전반사항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국·영문 혼용 발간을 통해 국내외 이용자의 접근성을 확대하였고, 사회적 통계수요를 고려한 ‘의료급여기관 종별 진료실적(65세 이상)’을 신규통계로 수록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으로 의료보장의 변화상을 반영하여 의료급여제도의 급여 현황, 의료이용 현황 등 정책추진에 도움을 주는 통계로 구성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통계연보 결과를 국가승인통계로서의 신뢰성 높은 자료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사회보장 제도 발전에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년 의료급여통계연보｣는 11월 1일(목)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