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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경남 성범죄 발생비 전년대비 15% 증가



발생원인 진단과 예방대책은 따로따로
권미혁 의원, “물리적 환경요인을 넘어 사회적 환경요인 분석 수반된 CPO활동 계획 수립 필요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경남경찰청의 성범죄 발생비율 증가 실태를 지적하고, 보다 실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을 촉구하였다. 

권미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전국 성범죄 발생 및 증감율>([표3] 참조)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17년 성범죄 발생은 1,334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 성범죄 유형으로는‘강간·강제추행’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각각 전년 대비 968건→1,058건으로, 115건→199건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하였다.

[표1] <경남지역 성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 (2013~2017)>

연도

강간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2013

1,105

118

74

6

1303

2014

1,000

285

53

12

1350

2015

1,012

144

63

28

1247

2016

968

115

46

33

1162

2017

1,058

199

54

23

1334






그러나 경남지방경찰청의 범죄예방 대책은 성범죄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현 실태와는 괴리가 있었다. 본래 범죄예방진단팀(CPO)* 운영 목적은 지역이나 시설의 사회적ㆍ물리적 환경요인을 분석, 범죄취약요소를 파악함으로써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경남지방경찰청의 CPO는 사회적 요인 분석은 배제한 채, 물리적 환경요인 분석 중심의 범죄예방환경개선(CPTED) 사업에 치중된 것으로 드러났다([표2] 참조)

※ 범죄예방진단팀(CPO)*은 지역이나 시설의 사회적ㆍ물리적 환경요인을 분석, 범죄취약요소를 파악함으로써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범죄취약지에 대한 진단·분석결과를 지자체·지역사회 등과 공유, 범죄취약요소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진단·분석 요원

[표2] <범죄예방진단팀CPO 운영성과와 운영방향>

* 권미혁의원 (경남지방경찰청 제출)

1. 범죄예방진단팀(CPO) 운영 성과와 운영 방향

가)지자체,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별 범죄불안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1)지자체와 협업,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사업 확대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안전도 향상에 기여
 나)향후, 인력ㆍ장비 확충과 치안데이터를 체계적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범죄예방협의체, 지자체와 함께 불안요인 지속 개선


특히 ‘강간·강제추행’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사회적 환경요인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경남청의 예방대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권미혁의원은 “경남청은 데이터치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보다 과학적인 CPO 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 이상의 사회적 환경요인에 대한 분석과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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