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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서울, 5년 연속 성범죄 발생 건수 1위

17년도 성범죄 31% 서울에서 발생
권미혁 의원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 특성 분석 필요”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8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범죄 발생 건수를 확인한 결과, 서울이 5년 연속 성범죄 발생 건수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전체 발생 건수를 말한다. 

서울에서 5년간 발생한 성범죄는 2013년도 7,395건, 2014년도 8,523건, 2015년 9,476건, 2016년도 8,342건, 2017년 9,961건으로 5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1. 17년 지역별 성범죄 발생 건수, 범죄 발생 비율, 인구 비율

2017년 지역별 성범죄 발생 건수 및 인구 비율

지역

성범죄 발생 건수

범죄 발생 비율

인구 비율

강원

742

2%

3%

경기

7055

22%

25%

경남

1334

4%

7%

경북

1043

3%

5%

광주

860

3%

3%

대구

1149

4%

5%

대전

921

3%

3%

부산

2233

7%

7%

서울

9961

31%

19%

울산

501

2%

2%

인천

2432

8%

6%

전남

816

3%

4%

전북

730

2%

4%

제주도

464

1%

1%

충남

1152

4%

5%

충북

843

3%

3%

총계

30590

100%

100%



2. 최근 5년간 발생한 지역별 성범죄 건수

 

최근 5년간 발생한 지역별 성범죄 건수

N

2013

2014

2015

2016

2017

1

서울

7,395

서울

8,523

서울

9,476

서울

8,342

서울

9,961

2

경기

4,549

경기

4,699

경기

5,066

경기

6,827

경기

7,055

3

부산

2,484

부산

2,316

인천

1,994

인천

2,120

인천

2,432

4

인천

1,591

인천

1,659

부산

1,894

부산

1,705

부산

2,233

5

대구

1,548

대구

1,566

대구

1,419

대구

1,198

경남

1,334

6

경남

1,303

경남

1,350

경남

1,247

경남

1,162

충남

1,152

7

경북

1,223

충남

1,234

충남

1,082

충남

1,056

대구

1,149

8

광주

1,213

경북

1,058

광주

982

경북

909

경북

1,043

9

충남

1,036

광주

1,023

경북

939

광주

855

대전

921

10

전북

946

전북

896

대전

859

전남

784

광주

860

11

전남

828

대전

833

전북

856

대전

780

충북

843

12

대전

822

전남

762

전남

782

충북

761

전남

816

13

충북

708

강원

692

충북

728

강원

736

강원

742

14

강원

659

충북

649

강원

697

전북

697

전북

730

15

울산

553

울산

546

울산

535

제주

540

울산

501

16

제주

495

제주

370

제주

438

울산

519

제주

464



3. 최근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성범죄 현황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7,395

8,523

9,476

8,342

9,961

강간강제추행

5,388

5,473

5,458

6,019

6,963

카메라등 이용촬영

1,728

2,630

3,638

1,978

2,619

통신매체 이용음란

216

298

243

240

293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

63

122

137

105

86



2017년도에 발생한 전국 성범죄 3만 590건 중 서울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전체의 31%에 해당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국 대비 19%로 거주인구 대비 성범죄율이 높다.  

서울 다음으로는 경기도에서 성범죄가 많이 발생했다. 2017년도에 7,055건으로 전체 범죄의 22%를 차지했다. 경기도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25%이다.  

권미혁 의원은 “최근 5년간 성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 중 30%가 넘는 성범죄가 매년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은 거주 인구 대비 높은 성범죄 발생 비율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성범죄 예방 치안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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