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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

권미혁 의원,“관계의 단절 등으로 새로운 고립자들 양산 中, 방치가 아닌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 필요해”


심층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응은 “전무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현황 및 정부대책 등을 확인한 결과, 관련 통계가 존재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정책의 사각지대였다는 점을 밝혔다.

* 은둔형 외톨이 : 다양한 정신적, 환경적, 사회적 원인에 의하여 사회적 참여를 회피하고 가정에 은둔해 있는 상태를 지칭하며 일본의 경우 히키코무리(ひきこもり)라고 부른다. 

권미혁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은둔형 외톨이 현황>에 대한 조사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은둔형 외톨이의 제대로된 규모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 국가 통계가 없는 것은 물론, 민간 조사에 의해 약 30만~50만 정도로 추정된 뿐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경기도, 6개 광역시에 확인한 결과, 은둔형 외톨이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전무했다.

일본의 경우 2015년 기준, 협의의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자는 17.6만 명, 준(準)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자는 36.5만 명으로 54만 명 가량이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협의의 운둔형 외톨이는 ‘평상시는 집에 있으나 근처 편의점 등에는 외출함’, ‘자신의 방에서는 나가지만 집밖으로는 나가지 않음’, ‘자신의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음’에 해당하는 자임. 
*** 준 은둔형 외톨이는 ‘평상시는 집에 있으나 자신의 취미에 관한 용무가 있을 때만 외출함’에 해당하는 자임

권미혁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는 공동체의 급속한 붕괴는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고립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만일 우리 사회가 이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더 큰 사회적 비용과 손실을 감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대로 된 현황파악은 물론 체계적 연구와 사회적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역 사회와 복지 체계, 청소년 상담 및 인터넷 중독 예방 등 다부처가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도 은둔형 외톨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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