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간 대면진료 원칙 훼손하는 원격진료 반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1주년 간담회(‘18.07.19.)때 밝힌 ’조건부 형태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입장에 대해, 우리협회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사의 입장에서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일체의 의료영리화적 정책 시도에 대한 분명한 거부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어제(23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예외적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벽지 주민 등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국한하여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고 밝혔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추진할 당시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기업과 재벌, 경제단체의 요구에 부응하여 원격의료를 비롯한 규제기요틴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며 국정농단 사태 등과 연관 지어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 등과 공조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공약집에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한다’라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것은 과거 당론과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우리협회는 의사-환자간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원격진료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아울러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우리 협회는 ① 오진에 따른 환자의 건강권 침해(환자 안전), ② 개인정보 보호 문제, ③ 기기 구축비용, 과잉진료 유발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 문제 및 국민 비용부담 가속, ④ 1차 의료 악화와 의료전달체계 무력화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명확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영단체 등 산업 차원의 요구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분야에 대한 활로 개척 차원으로 원격의료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다.
격오지 등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면, 의료전달 체계 정립, 수도권으로 쏠린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 의사의 왕진 진료 활성화 등에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도서‧벽지 등 주민들의 경우 인구특성상 노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의사의 방문진료 활성화 및 병원선 운영, 그리고 이미 구축된 응급헬기 지원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교정시설 및 군부대의 경우 이미 상주하고 있는 의료인을 통해 원격협진을 활용하는 등 현행 제도권 내 진료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협회는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논의 없이 이루어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할 것을 청와대와 국회,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8. 8. 24.
대한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