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경제의 각종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움츠러든 것도 중요하지만 엔화가치의 하락,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확대, 글로벌 지역분쟁과 금융시장 불안 확산, 대중국 수출 감소, 가계부채 확대, 투자를 꺼리는 기업, 공전하는 국회 등으로 한국 경제가 신음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초이노믹스중의 주요 정책인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불학실성에 따른 기업 투자의 불확실성에 따른 것이다.
이 세제는 내년부터 실시되는데 기업으로서는 올해 임금 인상분이나 투자를 최대한 줄여놔야 이익이다. 올해 확 늘려 놓으면 그만큼 기준이 높아져 내년부터 웬만큼 늘려선 추가 세금을 피하기 어렵다.
또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혜택을 주는 투자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도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보류하게 하는 요인이다.
또 하나는 초이노믹스가 표류하는 것은 국내와 대외 상황이 온통 한국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한 경기부양, 서비스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구조개혁을 바탕으로 한 경제체질 개선을 외치고 있지만 정치권과 이해관계자들은 강 건너 불 보듯하고 있다.
기업활동이 생산과 투자 부진으로 움츠러들었다면 가계는 1000조원 빚더미에 짓눌린 상황이다. 일시적으로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소비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엔화약세가 가속화하고 있고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유로존의 경기 둔화 우려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지만 엔저를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엔저 활용”이란 일본에서 수입하는 기계설비의 가격이 싸지는 만큼 엔저를 설비투자 확대 기회로 이용해야 된다. 또한 정부가 시행하는 저금리의 외화 대출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외환당국이 원, 엔 환율을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 입장을 나타낸 것은 그 동안 수세적인 입장에서 공격적인 입장으로 대응 전환한 것이다.
우선 원, 달러 환율 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 엔 환율까지 효과가 번져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글로벌 달러 강세에 따라 원화 역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만약 원, 엔 환율에 변동성이 커지면 원. 달러 환율을 관리해 최소한 엔화와 변동폭이 비슷하게 유지하도록 시장에 개입하는 게 가능하다.
우리나라 상당부분이 중국 위안화 직거래를 활성화해 달러 거래를 축소하는 방안도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러나 정부의 힘으로만 부족하고 모든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면서도 꼭 필요한 리더쉽이 "기업가 정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