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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권미혁‧정춘숙 의원, ‘커뮤니티케어 정책 토론회’ 개최

4월 20일 (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사)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 오티드림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 보건복지부 후원

의료와 복지를 하나로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 모델 논의



오는 4월 20일 (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커뮤니티케어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주최하고, (사)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 오티드림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병원과 시설 중심의 서비스는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고, 고령화 시대 대비와 함께 커뮤니티 케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의료와 복지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권미혁 의원은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의료와 서비스의 통합적 연계가 부족하고, 이용자 요구에 맞춰져 있지 않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커뮤니티케어를 이미 실행한 주변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모델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지역사회 보건의료모델’ 주제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임종한 부회장과 ‘지역사회 중간시설을 통한 보건복지통합 서비스’주제로 노인연구정보센터 황재영 소장이 맡는다. 

주제 발표에 이어 5명의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패널 토론의 진행은 강원대학교 전병진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에는 (사)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 서울시니어스타워(주) 김재환 작업치료사,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문광태 작업치료사, 오티드림사회적협동조합 김슬기 이사장,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황승현 단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지난 3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한 바 있다. 내년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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