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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위드 코로나' 정책의 실패를 사과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방역 정책을 즉각 재수립하라.

2021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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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와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 공공병원과 민간 병원 가릴 것 없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모든 병원에서는 의료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고, 의료진들은 번아웃 되고 있어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시간문제일 뿐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위드 코로나' 정책의 철회나 변화는 생각하지 않고 민간병원들을 옥죄어서 병상만 추가로 강제 징발하고 있고,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백신 접종만 강제하고 있다.

이전부터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에 의해 면역이 확보되고, 효과적인 치료제를 통해서 코로나19가 방역의 영역이 아니라 의료의 영역에서 질병 자체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와 방역 당국은 들쭉날쭉한 백신 접종 기간, 통일성 없이 도입된 백신의 종류, 원칙 없는 교차 접종 등 백신과 관련하여 어느 것 하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부스터 접종에 대한 사전 준비나 대국민 설득 작업도 없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제의 도입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체계적인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효과적인 치료제가 공급되기 전인 지금 시기에 이루어진 '위드 코로나'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정책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고는 민간병원들에 대한 병상 강제 징발 말고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추가 코로나19 전담 병상마저도 환자 폭증 규모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여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부족한 병상을 기다리다가 죽어나가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의료 인프라가 약한 외국에서나 벌어졌던 안타까운 사태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게 만들었다.

지금의 상황을 더 방치하면 대한민국 의료는 붕괴하게 되고, 의료가 붕괴하면 수많은 국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대재난 사태는 피할 수 없다. 이에 지금도 코로나19 환자를 돌보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사들을 대신하여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위드 코로나'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하나,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드 코로나'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방역 정책을 재수립하라.

하나, 의료진 번아웃 및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력 확보를 위해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라.



2021년 12월 15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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