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적정 정규 근무시간 관련 설문 결과

최근 사회적으로 적정 근로시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직종에 관계없이 장시간 업무를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 되어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봉직의사들이 초과근무나 야간근무를 제외하고 실제로 일주일에 정규 근무로 몇 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 의사들이 근무하는 환경에서 법정 근로시간의 준수 여부는 삶의 질이나 근무 만족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 여부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설문조사에서 ‘1주에 선생님의 평균적인 정규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라는 질문과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의사들의 적정 근무 시간은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상 전체적으로 봉직의사들의 정규 근무 시간은 평균 주 47시간 이상(47.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내과계가 평균 주 45시간 이상(45.28), 외과계가 평균 주 51시간 이상(51.30), 서비스파트는 평균 주 44시간 이상(44.31), 기타 평균 주 48시간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봉직의사들이 생각하는 의사들의 적정 근무 시간은 현실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적정 근무 시간은 평균 주 42시간(41.87)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실제 근무시간과는 5시간 이상(5.38)의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과계는 4.19시간의 차이를 보였고, 외과계는 무려 8시간에 가까운 7.96시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규모별로 정규 근무 시간을 비교해보면 진료과에 상관없이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정규 근무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외과계의 경우는 충격적이게도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1주일 정규 근무 시간이 71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봉직의들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지켜서 정규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초과 근무와 On-call 당직 및 야간 당직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대부분의 봉직의들은 주 40시간에 가깝게 일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며,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외과계열일수록 그리고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봉직의들의 적정 정규 근무 시간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은 시급하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봉직의들이 적정 근로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과도한 업무량을 소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부나 의료계 내부의 무관심도 원인이지만, 스스로 권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봉직의 내부에서도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봉직의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적정 근로 시간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봉직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 현재는 본 회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봉직의 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힘 있는 의사 노조를 통해서 합법적인 쟁의활동이 가능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적정 근무시간 대비 초과 실 근무시간

(내과계) 평균적으로 선생님의 1주에 정규 근무는 어떻게 되십니까? ( )/주

(외과계) 평균적으로 선생님의 1주에 정규 근무는 어떻게 되십니까?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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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8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