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일 최대집 의협 회장의 전면 단식을 시작으로 부회장과 임원들이 동조 릴레이 단식을 이어갔고, 단식을 중단한 지금도 9-10월 중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연일 강력한 대정부 투쟁과 회원들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런 의협의 절박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원도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8월 1일부터는 분석 (경향) 심사를 일방 강행하는 등 대한민국 의사들을 무시하는 행태에 일선의 수많은 의사 동료들은 분노하고 강경 투쟁의 의지를 높이고 있었다.
현재 최대집 의협 회장이 밝힌 6대 대정부 요구사항의 첫 번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전면 변경” 이다.
하지만, 지난 주 복지부 손영래 과장이 의료 전문지 인터뷰에서 “전립선 초음파는 9월, 복부, 흉부 MRI는 10월부터 급여화가 진행될 예정이고 이와 관련된 실무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정부는 문케어 또한 자신들의 로드맵 대로 순조롭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연일 밝히고 있다.
그런데, 대한평의사회가 손과장의 위 발언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던 중 경악할 만한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 7월 26일 복부 MRI 급여화 협의체 1차 회의, 7월 30일 남성생식기 급여화 협의체 3차 회의 가 열렸고, 이 회의에 최대집 의협집행부 3인의 보험이사 중 2인이 참여해 복지부, 공단, 심평원과 같이 보장성 강화 방안을 논의 했다는 것이다.
대한평의사회는 최대집 회장의 단식 투쟁이 한창이던 지난 7월 9일에도 “최대집 회장 단식 투쟁,그 목표를 분명히 밝히고 개인이 아닌 회원을 위한 투쟁에 나서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년 간의 회무에 대한 반성과 함께, 투쟁의 목표에 대한 명확한 비젼을 제시하고 그간 정부에 협조하며 회원들을 기만해온 인사들을 배재하는 인적쇄신을 요구한 바 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대집 집행부는 자신들의 실책을 인정하기는커녕, 밀실에서는 회원들 몰래 정부와 협상하면서 문케어가 정부의 로드맵대로 진행되는데도 적극 협조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단식을 하고, 문케어 정책변경을 외치며 회원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무조건적인 전면 파업투쟁 동참만을 요구하면서 뒤에서는 문케어의 최대 협조자 노릇을 하는 회원 기만 회무가 더 심화 악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들은 밀실에서 문케어에 협조하면서 입으로만 투쟁, 그리고 전면 파업 동참을 외치는 최대집 의협회장에게 묻는다.
최대집 의협 회장에게 회원들은 어떤 존재인가?
회원들은 의협회장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속이고 이용하고 쓰다 버려도 되는 소모품인가?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가 진정 회원들을 섬기고 회원들의 뜻에 따른 회무를 하겠다면 더 이상 이런 기만 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취임 초 돌출적인 더뉴건강보험 발표로 출발하여, 상근부회장이 무상의료본부의 건강보험료 인상반대 피켓을 들고, 연속 2년 수가협상 결렬 직후 북미 순방하는 무책임함, 사실상 정총 방탄용으로 전락해버린 무기력한 의(개)쟁투 설립과정, 의쟁투를 해산하라는 대의원회 운영위의 만장일치 권고를 모면하기 위한 소영웅주의적 단식,
그리고 잘못된 판결로 법정 구속당한 안동 산부인과 선생님 구명 운동에 비협조를 넘어 단식에 부정적 영향 운운하는 발언까지,
지난 1년 여간 되풀이 되온 최대집 의협 집행부의 안하무인 대회원 기만 회무에 강경 투쟁을 통해 의료의 정상화를 바라는 회원들의 무기력함만 더 커져가고 있다.
그리고 최대집 의협 집행부의 무책임한 회무의 결과,
회원들은 2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로 최저임금인상에도 못 미치는 수가를 강요받으며 폐업으로 내몰리고있고,
정부는 문케어를 넘어선 “제1차 국민겅강보험종합계획”으로 문케어 완성 (보장성 70% 달성)을 넘어,
심사체계개편으로 삭감률을 1% 에서 3%로 늘리고
현지조사를 강화해 의사들의 정당한 진료를 제한하고,
만관제,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등으로 외래, 입원 환자 증가율을 조절하는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의료계를 옧죄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급격히 악화되는 일선 의사 동료들의 현실을 등한시하고 대회원 기만 회무만 반복하는 최대집 의협 회장을 이제 더 이상 신뢰하고 기다릴 수 없다.
대한평의사회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최대집 의협 집행부는 즉각 대회원 기만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 밀실 회의를 중단하라.
2. 최대집 의협 회장은 회원들에게 대회원 기만 회무를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3. 의협 중앙대의원회는 즉각 특별감사와 임시총회를 통해 문케어에 협조하는 최대집 의협 집행부의 대회원 기만회무의 전모를 밝히고, 제대로 된 투쟁을 위한 비대위 결성하라.
2019. 8. 9
바른 의료세우기
대한평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