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을 전면 철회하고 필수의료부터 급여화하라!
정부는 수많은 전문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종합병원급 이상 2·3인실 급여화에 이어 금일(7.1.)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한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강행하고 있다.
우리협회는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케어’ 시행에 있어 줄곧 우려를 표명하였고, 이 같은 우려는 문케어 시행 2주년이 되는 지금 우리나라 의료제도 곳곳에서 이상신호로 감지되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함에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현 정부는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건강보험정책 추진에 있어 의료계와의 소통은 커녕 의료계의 진심어린 우려가 포함된 전문적인 의견마저 외면하고,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비롯한 여러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1977년 시행된 건강보험제도가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국민 건강을 위해 진료에 매진한 의료 공급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음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등 제반 관리비 증가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의료공급자의 현실 개선 보다 상급병실료 급여화가 그리도 급여화의 우선순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피땀 어린 건보재정이 투입되는 보장성 강화는 필수의료, 즉 의학적으로 검증이 완료되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항목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건강보험 급여의 우선순위나 필수의료에 해당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의료자원의 집중화에 따른 의료체계의 붕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 포퓰리즘적 정책은 당장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상급병실료 급여화는 급여의 우선순위 등을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강행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의 하나이다. 이러한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양극화로 대형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국민건강의 근간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는 이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고착화 된다면 대형병원은 의료이용량 집중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의원급은 의료이용량 과소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고, 이는 결국 이는 의료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쯤 되면 우리는 현 정부가 과연 건강보험제도가 미래 세대에게까지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수입적인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고, 의료 공급 측면에서 구시대적 저수가 프레임에 따른 경영난에 허덕이는 의료기관들을 어떻게 소생시킬 것인지가 먼저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우리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포퓰리즘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형인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이전의 상태로 즉각 정상화하고, 지금이라도 의료 전문가와의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통한 논의에 나설 것을 전국 13만 의사들의 목소리를 모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 7. 1.
대한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