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 선언문
'뒷돈 받은 의사'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의사는 없을 것입니다. 리베이트는 오래전부터 전공의 사회의 한구석에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개인적 이득 때문에 눈감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수십 년 전부터 이어오던 관례이기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알았더라도 '이 정도는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리베이트 수사에서 전공의도 포함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 때문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급히 리베이트 관련 카드뉴스와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페이스북을 비롯한 여러 매체를 통해 리베이트와 관련된 각종 문제를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개인적인 법률자문, 상담에 그치지 않고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하는 동시에 이 선언을 시작으로 내부 자정도 착실히 해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전공의 개인과 의국에 제공되는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거절합니다. 관행적인 식비, 부대비용 지원 등 우리의 목을 죄는 밧줄로 돌아올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불법 리베이트를 인지하고 거부할 수 있도록 회원 교육에 앞장설 것입니다. 의국 생활의 이곳저곳에 숨겨져 있는 리베이트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안내하고 교육하여 자신의 법적 의무는 물론이고 윤리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전공의가 아닌 다른 의료인의 불법 리베이트에도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폐쇄적인 환경에서 강요된 리베이트로 고통받는 전공의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내부 고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20일
대한민국 전공의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