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내 폭력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각자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료기관내 폭력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에 참석해 주신 범의료계 대표자님, 그리고 각 의료단체 회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환자의 생명을 두고 촌각을 다투는 의료기관내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무차별 폭력이 자행되고 진료에 임하는 보건의료인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사태가 지속될 것인지 답답한 마음이며, 최근 익산의 응급실에서 벌어진 심각한 폭력사태를 접한 의료계 대표로서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현재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폭행의 경우보다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법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의 수위는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의료기관내에서 진료중인 보건의료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법 위반행위인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족하고, 초동 수사에 대한 경찰의 미흡한 대처에 이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받아 온 검찰과 법원의 기존 관행이 이러한 사태를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환자 진료에 전념해야 하는 의료기관내에서 끊임없이 자행되는 의료진에 대한 폭력이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메르스사태에도 불구하고 진료실과 응급실을 지켜왔던 우리 보건의료인이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환자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우리 범의료계 단체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의료기관내에서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을 경시하고, 해당 의료진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파괴하며 의료진을 협박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가 치유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며칠전 익산에서 벌어진 의사에 대한 폭력 및 살해협박범에 대해서는 익산경찰서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벌원칙을 천명하고 현재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뜻하지 않게 중한 상해를 입고 회복 중이신 피해 회원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고, 진료실에 복귀하실 수 있기를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염원을 모아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범의료계 단체 대표자님, 그리고 각 의료단체 회장님, 그리고 오늘 규탄대회에 참석해 주신 보건의료인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 범의료계 단체는 공동의 힘을 모아 의료기관내 폭력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우리 보건의료인이 이유없이 당하는 폭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보건의료인 폭력사건 수사 매뉴얼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보건의료인은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상 보건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의료기관내 폭행사건이 절대로 우리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법률로서 입법되기를 요구합니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감옥에 갔다 와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청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시간 현재에도 진료실과 응급실에서 자신의 생명과 안위보다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보건의료인은 의료기관내 폭력에 대한 사회의 관용적이고 미온적인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종용과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법기관의 안이한 대응에 경종이 울리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 규탄대회를 계기로 우리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요구와 염원은 모든 국민과 사회 곳곳에 의미있는 울림으로 전해져 법률이 개정되고 사법기관의 관행이 전향적으로 개선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보건의료인이 법과 원칙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진료와 환자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우리 모두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우리 보건의료인 모두의 공동대응과 협력이 절실합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조만간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건발생시 가해자와 신속히 격리하고, 필요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의료인 폭행사건 대응 매뉴얼’의 마련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협회의 의료인 폭행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리면서 다시한번 오늘 규탄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7. 8.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