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의료 기반 확대를 위한 일방적 표준서식 강제화를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고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안)에 대해 “진료비 심사와 무관한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를 독점하여 의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심평의학이라는 관치의료의 기반을 확대하려는 의도”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성명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대한의사협회는 진료비 심사와 무관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수집하여 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고, 심평의학이라는 관치의료의 기반을 확대하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방적 표준서식 강제화에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 지난 10월 31일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심사자료 제출에 대한 편의 제공을 명분으로 38개의 일방적 표준서식을 만들고, 이에 근거한 자료 제출을 강제화하려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안)을 공고했다. 이 표준서식은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지난 8월 1일부터 강행되고 있는 분석심사의 기반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심사와

의학-한의학 전문가 참여 토론회 제안에 이창준 한의약정책관 "찬성"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의 정부기관 연구용역 결과발표에 대해 복지부에 토론회를 제안했다. 의협 한방특별대책위원회(이하 '한특위)는 20일 오후,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이창준 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의학계와 한의계 전문가들이 모여 한방난임치료 연구결과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 개최를 복지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는 23일로 예정된 대한한의사협회 주최의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성과대회를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것에 대하여 한특위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성사되었다. 이 자리에서 한특위는 최근 발표된 한방난임사업 연구에 대하여 ▲ 대조군조차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연구 디자인 ▲ 월경주기 7주기 동안의 누적임신율을 인공수정 1시술 주기당 임신율과 단순비교하여 비슷한 성공률이라고 주장한 점 ▲ 한방난임치료의 1주기 평균 임신율이 원인불명 난임환자의 자연임신율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열등하다는 점 ▲ 임신에 이른 환자에서도 13명 중 1명이 자궁외임신, 5명이 유산하여 다른 연구에 비하여 유산율이 현저히 높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