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등 흡연석 인정기간(2012.12월부터 2년간) 종료12월 한달간 복지부‧지자체 합동 단속‧홍보 및 1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12.12월 150㎡이상(7만개) → ’14.1월 100㎡이상(8만개) → ’15.1월 모든 음식점(60만개)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또한 일부 음식점(예: 커피전문점)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금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15.1.1.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하여야 한다.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흡연석 : 당초 일정 공간을 유리벽 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하여 담배연기가 다른
맞춤형 급여로 전면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1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3법이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정과제인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은 ‘13년 5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 6개월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했다.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양능력 있음’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약 12만명을 추가로 보호하고, (9,100억원) * (현행) 4인가구 346만원(492만원, 노인·장애인인 경우) → (개편) 507만원 (수급자 2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인 경우, ‘14 기준)‘부양비 부과기준선’도 현재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85%에서 중위소득까지 상향 조정하여 부양능력 없음 기준과 제도적 정합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16천명, 연 2,000억원) * (현행) 4인가구 212만원 → (개편) 404만원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
연구방법, 절차, 시험결과 도출 등 전 과정이 편향 ․ 비과학적일부 문헌은 전체 내용까지 왜곡하여 증거로 제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담배회사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두 번째 변론이 11월 7일 1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진행되었다.이번 변론에서 공단은, 1차 변론시 쟁점이 됐던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 가능여부 외에 피고인 (주)KTG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자료 중 ‘담배첨가제가 무해’하며, ‘니코틴의 중독성이 심각하지 않다’라는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공단은 (주)KTG가 이번 소송에 제출한 ‘진술서’ 등의 증거자료는 개인 담배소송에서도 제출했던 자료로, 이 진술서는 피고 담배회사에서 30년간 근무했던 연구소장이 많은 외국 참고문헌 등을 인용하며 담배첨가제의 무해성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참고문헌 대부분이 담배회사 연구소나 담배회사 지원 하에 연구된 것으로 내용이 편향되고, 비과학적이며, 왜곡되어 있다고 밝혔다. [담배 첨가제의 무해성 주장 반박〕 주요 왜곡사례 1. 담배회사 자체 문건과 상반되는 진술2. 담배
식약처, 전국 대형마트와 함께 건강한 간식 캠페인 나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안전한 어린이 식생활을 위해 11월 5일부터 한 달간 국내 대형마트와 함께 ‘안전하고 균형 잡힌 영양을 갖춘 우리아이 간식 고르기’라는 주제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 대형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가나다순)이번 캠페인은 대부분의 학부모가 자녀를 위한 간식을 주로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점에 착안하여 4개 주요 대형마트와의 협의를 거쳐 4개사의 전국 전 지점에서 동시에 추진하게 되었다.캠페인은 대형마트 각 지점을 통해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실천을 위한 홍보 포스터를 게재하고, 마트 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정책 및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식품을 홍보하는 동영상광고와 음성광고를 동시에 실시한다.또한, 오는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참여자가 마트 내 게재된 포스터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의 SNS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http://www.facebook.com/mfds)식약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부모나 어린이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식을 고르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고 밝혔다.제품
안행부, 정밀안전검사 강화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입법예고앞으로 15년 이상된 노후 승강기에 대한 정밀안전검사가 강화돼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승강기 이용이 더욱 안전해질 전망이다.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3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낡거나 구조가 변경된 승강기의 안전검사를 강화했다. - 지금까지는 설치 후 15년이 되는 해에만 정밀안전검사를 받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설치된 지 15년 이후 매 3년마다 받도록 했다. - 승강기 종류, 제어반 등 중요 기능이나 구조 변경시에는 수시검사를 받도록 해 사전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했다. 승강기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신고 항목을 확대했다. - 현재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중대고장은 엘리베이터 갇힘사고,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와 발판의 속도가 다른 경우 등에 한하고 있지만, - 앞으로는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솟아오르거나 추락하는 경우와 승강장문 이탈,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브레이크 고장 등 7개 고장도 중대고장으로 추가해 신고하도록 의무화했
2013년 기준, 40대부터 연령구간(10세) 당 진료인원 10만 명 이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최근 5년간(2009~2013년)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 결정 자료를 이용하여 ‘우울증(F32~F33)’에 대해 분석한 결과,진료인원은 2009년 약 55만 6천명에서 2013년 약 66만 5천명으로 5년간 약 10만 9천명(19.6%)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나타났다.총진료비는 2009년 약 2,135억원에서 2013년 약 2,714억원으로 5년간 약 579억원(27.1%)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6.2%로 나타났다.표1. 우울증(F32~F33) 성별 진료인원 및 총진료비 현황 (2009년~2013년)구 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진료인원(명)계555,528 579,151 601,432 662,565 664,616 남169,180 176,819 185,952 206,552 208,756 여386,348 402,332 415,480 456,013 455,860 총진료비(천원)계213,539,958 233,237,546 243,629,804 259,173,064 271,404,894 남67,668,75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6차 당사국 총회,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13일 개막담배규제에 있어 국제 헌법적 성격을 갖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6차 당사국 총회가 10월 13일(월)∼18일(토)간 러시아 모스크바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진행된다.* 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담배가 인류에 미치는 해악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채택된 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 (우리나라는 2005년에 비준)본 총회는 협약 당사국의 담배규제 정책의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국제적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179개 협약 당사국의 정부 대표단을 비롯하여, 담배 규제 전문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대표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근 러시아와 분쟁중인 우크라이나 및 북한도 대표단 파견특히 이번 총회는 차의과대학교 문창진 교수가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의장국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이번 총회에서는 ▶ 담배가격의 지속적 인상 필요성 ▶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 ▶ 담배회사에 대한 규제방안 등 담배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통 관심사가
에볼라, 말라리아, 황열, 뎅기열 모두 음성보건복지부는 시에라리온 고열 남아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 에볼라바이러스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 말라리아, 황열, 뎅기열, 마버그병 등의 감염병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고,일반적으로 감기의 원인 병원체로 알려진 아데노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격리병원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 주치의가 치료하는데 참고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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