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있었던 보건복지부 대국민 담화를 들었습니다. 서로 같은 문제를 보고 같은 결론을 원하는데 그 방식의 차이가 이렇게까지 난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의료인이 압박을 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참담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진은 코로나-19의 해결을 위해, 환자 치료를 위해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체행동이 진행 중인 이 순간에도 전국의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선별진료소, 병동 등, 반드시 의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전공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보도에서는 모든 의사가 환자를 포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일 분당 차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확진자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접촉 직원을 대상으로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나선 것은 전공의였습니다. 전공의들은 단체행동 중임에도 병원에서 선별진료를 하며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계백병원 전공의들도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코로나-19 선별진료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코로나 19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것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는 2020년 8월 23일 첫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1.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은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진행하며 전직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제2차 총파업 이후에도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을 시,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결행한다. 3. 전공의 및 의대생 단체행동을 적극 지지하며, 단 1명이라도 불이익을 당할 경우 전국 13만 의사 회원들은 즉각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2020년 8월 23일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오늘 보건복지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을 ‘유보’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교육부로 넘겨야 하는 의대정원도 ‘당분간’ 통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을 다시 추진할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내세워 의료계에 읍소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으나 일관되게 정책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이 심하니 잠시 숨을 고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국민 앞에서 정부에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부디 행정부의 위상에 걸맞은 담대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에 의견을 묻지 않은 실수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정책추진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코로나19의 종식 후에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의 합의를 원칙으로, 협치와 존중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당당하게 약속해주십시오. 소통을 거부당하고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한 과정에서 의료계의 청년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을 초래한 당사자인 정부는 여전히 스스로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동어반복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문제를 인정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기로라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15일, 국내 발생 환자가 1일 100명을 넘어선 이후,불과 일주일 만에 1일 3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오늘도 315명이 확진되어, 환자 증가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0명 내외였던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어제부터 환자 발생이 1일 70명을 넘어섰고, 지역도 넓어지고 확산세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등에서 시작하는 2차, 3차의 연쇄 감염이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이며, 자칫하면 지난 3월의 대구, 경북과 같은 대규모 확산이 전개될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힘을 모아 위기에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확산세를 조기에 통제하지 못한다면대규모 유행으로 번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는 것보다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로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번 위기를 극복할
[정부의 “의협과 대전협의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협의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 추진도 유보” 제안에 대한 답변] 상기 정부의 제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육성 등 4대악 의료정책을 철회 시, 파업을 잠정 유보한다. 2020. 8. 21.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다시 시작되는 가운데 오늘 젊은 의사들이 세번째 단체행동에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위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지난 19일 정부와 테이블에 마주 앉았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대정원 확대 등 4개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소통과 협치의 부재를 정부가 인정하고 정책을 철회한 후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 하자는 의료계의 주장은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젊은 의사 단체행동을 하루 앞둔 어제, 보건복지부와 다시 만나 자정이 넘는 깊은 밤이 되도록 머리를 맞대며 치열한 고민을 거듭하였으나 이 역시도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올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것을 결의했습니다. 당장 내년초 3천여명의 신규의사가 배출되지 않게 됨으로써 인턴 수급을 할 수 없게 된 병원들은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코로나19 방역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공중보건의사 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본과 4학년 학생들이 휴학 또는 유급을 통해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의과대학들은 신입생을 선발하는 데에도 지
금일 아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과 현안 대응 방식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료계는 두 번의 예고 파업에서 한 명의 환자라도 피해 보지 않게 노력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감지한 즉시 먼저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통보식의 대화만을 주장하던 정부도 국가 보건에 위기사항임을 직감해 대화에 나섰지만, 좁히기 힘든 입장 차이를 확인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잡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 유행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놓지 않고 밤낮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독단과 독선, 섣부른 정책 추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정부이나, 국민 건강에 관하여는 적어도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믿음이 싹트려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종식 시까지 유보하자는 의료계의 이야기에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국가 보건의 위기에 발을 동동거리는 것은 의사였고 다시 한 발 물러 정책논의 재개 시점에 대해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합의"라는 단어가 문제였습니다. 의료계가 다시 한번 국민의 건강을 먼저 지켜보고자 또 다른 단어를 고민하던 오늘 아침, 같은 시각에 김강립
우리나라의 의학 관련 188개 학술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대한의학회는 회원 학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 판단과 졸속 추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부적절한 정책 추진의 중단을 촉구한다. 1. 불합리한 의료인력 추계정부가 의사인력 수요에 대한 합리적이고 세밀한 추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사 증원 계획은 의료체계와 의학교육의 원칙과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국민의료비 증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다.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국가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객관적이고 체계 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참여는 필수적이다.적정 의료인력 수요는 단순히 숫자의 비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수가체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기 술의 발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이번 의사 증원 계획은 사회적 합의 없이 즉흥 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며 근거 없이 추진되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2. 의학교육 부실화의학 교육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유능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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