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50억 원 대 사기 대출을 실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례

[형사]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50억 원 대 사기 대출을 실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례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작성일 2014.10.23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오성우)는 2014. 10. 17.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50억원대 작업 대출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범으로서 사기범행을 계획하고 공범들을 모아 조직을 구성하여 범행을 지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폐쇄등기부등본을 이용하여 대상 부동산을 물색하고, 처분문서를 위조·행사하며, 피고인이 거느린 조직의 공범들이 임대인을 가장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의 조사에 응하는 등 매우 대담한 수법에 의하여 지능적,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 상습적, 영업적으로 범하여진 점, 피고인은 경제적 곤란에 빠져있는 불특정 다수의 대출신청자들을 거액의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함으로써 수많은 대출신청자들까지 범죄자로 전락하게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 서울서부지방법원 기자
• 2014-10-27 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