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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바이넥스, 국가 R&D 비용 최소 102억원 받아

복지부 24억원·산업부 14억원 과제 현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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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정확한 집행액 산출·환수금액 추후 확인 … 총 40건, 163억원 대상
“국가R&D 비용 범죄 연관 여부, 정부가 철저히 조사해 환수해야”



의약품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불법 제조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판매사용 중지 및 회수조치 처분을 받은 ㈜바이넥스가 최소 102억원의 국가R&D 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이넥스 국가R&D 과제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3월 12일 이 같이 밝혔다.

㈜바이넥스는 2003년부터 2021년까지 19년 동안 총 40개, 163억원의 국비가 투입된 국가R&D(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바이넥스가 연구개발 대표기관인 과제수행기관으로 단독 참여한 것이 26건, 약 102억원이다. 이 밖에 다른 과제수행기관의 참여기관으로 받은 공동과제는 14건, 약 60억원이다.

부처별로는 산업부 약 116억원, 복지부 약 41억원, 농림부 약 3억원, 과기부 약 2억원, 중기부 약 9천만원 등을 ㈜바이넥스에 R&D 비용으로 지원했다.

과기정통부가 ㈜바이넥스에 집행된 정확한 R&D 금액을 산출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R&D 비용 환수 규모는 추후 확인될 전망이다.

특히 이 가운데 2개 과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어, ㈜바이넥스의 성분 조작 부서와 관계되었는지에 대한 정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2개 과제 중 하나는 보건복지부가 2020년11월부터 2021년11월까지 24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DNA 백신 GX-19의 GMP 생산을 위한 장비구축사업’이다. 다른 하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4월부터 2024년12월까지 14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바이러스 제거용 나노여과급 바이오 여과모듈 개발사업’이다.

정필모 의원은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성분을 조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이미 해당 제약회사에 집행된 국가 연구개발 비가 범죄와 연관된 사실이 있는지 정부가 철저히 조사해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넥스 국가R&D 과제 현황

※출처:과기정통부

NO

부처명

과제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과제관리(전문)기관

과제수행기관

정부투자연구비

1

보건복지부

코로나19 DNA 백신GX-19GMP 생산을 위한 장비구축

20201113

202111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넥스

2,400,000,000

2

산업통상자원부

바이러스 제거용 나노여과급 바이오 여과모듈 개발

20200401

2024123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코니티

1,405,000,000

3

중소벤처기업부

제약용 세포배양 연구개발을 위한 10L급 일회용 세포배양용기 및 세포배양시스템 개발

20170517

2017091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셀

25,500,000

4

산업통상자원부

만성 HPV 감염에 대한 신규 점막 면역 치료제, IL-7-hyFc의 개발

20161001

2019093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제넥신

350,000,000

5

산업통상자원부

습성 황반변성 치료를 위한 Anti-VEGF 치료제 개발 및 성공적 상업화를 위한 고발현 세포주 확립

20160901

2018083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바이넥스

200,000,000

6

지식경제부

항염증 치료제의 비임상 /임상 1상 개발

20120601

2015043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독약품()

450,000,000

7

산업통상자원부

아미노산 치환기술을 통한 엔브렐 단편 분자개량 및 이를 이용한 국소염증질환 치료용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

20110601

2016053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올바이오파마()

720,000,000

8

지식경제부

바이오전문인력양성사업

20090101

2013123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바이오협회

2,200,000,000

9

지식경제부

친환경 생태안정형 천연소독제 개발 및 산업화

20081201

2010093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바이넥스

450,000,000

10

농림수산식품부

아스타산틴과 생균제를 함유하는 고효율, 고기능성 양어사료 개발

20081201

20101130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바이넥스

185,000,000

11

농림수산식품부

아스타산틴과 생균제를 함유하는 고효율 고기능성 양어사료 개발

20081201

20101130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바이넥스

140,000,000

12

산업자원부

첨단 재조합 어병백신 개발 및 산업화

20080901

2004120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바이넥스

20,000,000

13

산업자원부

재조합 어병백신 산업화 기술 개발

20080901

2004120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바이넥스

190,000,000

14

지식경제부

천연소재를 이용한 말라카이트그린 대체제

20080701

2010073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바이넥스

220,000,000

15

지식경제부

천연소재를 이용한 말라카이트그린 대체제

20080701

20110630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바이넥스

250,000,000

16

지식경제부

어병세균의 특이 항원단백질 유전자를 이용한 항생제 내성 신속 진단 kit 개발

20080501

20090430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바이넥스

165,000,000

17

지식경제부

암치료를 위한 세포치료제 개발

20070801

2012073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넥스

730,000,000

18

산업자원부

암치료를 위한 세포치료제 개발

20070801

2012073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바이넥스

730,000,000

19

지식경제부

암치료를 위한 세포치료제 개발

20070801

2012073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넥스

730,000,000

20

지식경제부

암치료를 위한 세포치료제 개발

20070801

2012073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바이넥스

730,000,000

21

지식경제부

암치료를 위한 세포치료제 개발

20070801

2012073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넥스

730,000,000

22

산업자원부

약제 내포 나노섬유의 개발 (Development of Drug Delivered Nanofibers)

20070501

2009040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코아패스

154,000,000

23

지식경제부

약제 내포 나노섬유의 개발 (Development of Drug Delivered Nanofibers)

20070501

20090430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코아패스

160,000,000

24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석박사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20070401

20080301

()한국산업기술재단

()바이넥스

30,000,000

25

과학기술부

허혈동물모델을 이용한 세포치료기술의 개발

20070301

20100201

한국과학재단

부산대학교

124,000,000

26

산업자원부

해양생물유래 항암 및 면역활성 소재의 개발 및 산업화

20050701

20070601

()한국산업기술재단

신라대학교

75,000,000

27

과학기술부

줄기세포와 손상조직의 상호조절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재생법 개발

20050601

20140201

한국과학재단

부산대학교

94,000,000

28

산업자원부

해외 수출용 포장(디자인그래픽 모티브/캐릭터)개발 포장

20050501

20050301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에이스

7,000,000

29

산업자원부

형질전환세포를 이용한 High Throughput Screening 시스템 개발

20050501

20060401

()한국산업기술재단

부산대학교

90,000,000

30

산업자원부

첨단 재조합 어병백신 개발 및 산업화

20041201

2008090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바이넥스

20,000,000

31

산업자원부

재조합 어병백신 산업화 기술 개발

20041201

2008090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바이넥스

280,000,000

32

산업자원부

재조합 어병백신 산업화 기술 개발

20041201

2008090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바이넥스

160,000,000

33

산업자원부

재조합 어병백신 산업화 기술 개발

20041201

2008090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바이넥스

280,000,000

34

산업자원부

첨단 재조합 어병백신 개발 및 산업화

20041201

2008090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바이넥스

20,000,000

35

산업자원부

첨단 재조합 어병백신 개발 및 산업화

20041201

2008090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바이넥스

20,000,000

36

보건복지부

폐암 및 대장암을 대상으로 한 수지상세포 암면역치료제 DC-Vac/EP-L DC-Vac/IR의 임상시험

20040501

2007030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넥스

498,000,000

37

보건복지부

폐암 및 대장암을 대상으로 한 수지상세포 암면역치료제 DC-Vac/EP-L DC-Vac/IR의 임상시험

20040501

2007030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넥스

478,000,000

38

보건복지부

폐암 및 대장암을 대상으로 한 수지상세포 암면역치료제 DC-Vac/EP-L DC-Vac/IR의 임상시험

20040501

2007040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넥스

498,000,000

39

중소기업청

비스루트균의 안정화 코팅을 통한 의약품 및 기능성 식품소재의 개발

20030401

2004030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바이넥스

63,000,000

40

보건복지부

인제지방기질세포를 이용한 조직재생연구

20020701

2006040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부산대학교

190,000,000

16,26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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