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의식주와 시장화, 보건의료, 교육,
주민들의 통일 인식 조사 결과 발표
· 제재 여파 속 어렵지만 경제 상황 유지, 내년도 악화 전망
· 비공식 경제활동 증가, 일자리·소득·소비재·건강·교육 양극화 추세
· 체제 자부심 2018년 정점으로 감소 추세
· 통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 감소 추세
· 중국과 한국에 친밀감, 미국에는 경제협력 기대감 유지
· 체제 자부심, 탈북 이유 등에서 북한이탈주민 세대 간 차이 보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원장: 임경훈 교수)은 10월 29일 (목) 비대면 줌(ZOOM)회의를 통해 ‘2020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
북한주민의식조사는 2008년부터, 북한사회변동조사는 2012년부터 통일평화연구원이 조사 직전 연도에 북한에서 나온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북한의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주민 통일의식 등에 대한 조사다.
10월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될 이번 학술회의는 임경훈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1부에서 5개 분야(조사 개요, 북한 의식주 생활 변화와 정보화, 시장화, 보건의료, 교육)에 나타난 북한사회변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부에서는 5개 분야(통일 인식, 대남 인식, 북한실태 인식, 남한 적응 실태, 주변국 관계 인식)에 대한 북한주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2020년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조사에서는 제재의 영향 하에 ‘그럭저럭 버티기’ 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상황이 포착된다. 식생활은 안정적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비공식경제가 확대되었고 일자리, 소득, 소비재, 보건의료, 교육 등 분야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통일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은 편이며, 남한에 대해서도 친근하게 느끼나 전년 대비 소폭 기대감이 감소했다.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 또한 2018년을 정점으로 다소간 하락해 체제 지지에 있어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 한반도 주변 정세에 영향 받고 있음이 드러난다.
1부 회의에서는 ‘조사개요’를 시작으로 △북한 의식주 생활 변화와 정보화, △시장화 소득분화 경제개혁 인식, △북한 보건의료, △교육 실태에 대한 북한사회변동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북한대학원대 양문수 교수, 한국교육개발원 김지수 연구위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이경수 선임연구원의 토론이 진행된다.
○ 북한 의식주 생활 변화와 정보화, 정은미 부연구위원(통일연구원)
- 하노이 회담 결렬, 제재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의식주 생활의 하락은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
- 경제제재 장기화, 전염병으로 인한 국경봉쇄, 수해 등 3중고로 인해 2021년 조사에서는 북한주민의 식·의·주 생활 전반에서 큰 하락이 예상됨.
- 김정은 정권 하 정보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반 주민들의 정보네트워크 접근성은 여전히 제한적 수준
- 계층별 생활 변화 비교 분석 결과, 상층과 하층의 경우 전년대비 생활 전반에서 하락하였으나, 반면 중층의 소비구매력 상승이 눈에 띔.
○ 시장화 소득분화 경제개혁 인식, 이종민 부연구위원(한국은행) ※ 본 발표는 소속기관과 무관함.
- 북한 가계의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71.6%로 역대 최저를 기록. 반면 비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91.7%로 꾸준히 90% 이상을 유지.
- 공식 직장에서의 소득이 전혀 없었다는 응답이 6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북한 가계 공식소득은 월 3,000원 미만이며, 대부분의 가계소득은 비공식 경제활동에 의존.
- 북한 내 소득 계층 분화 또한 대부분 비공식 경제활동을 통해 나타나며, 계층을 결정하는 데 사회적 지위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
-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 경제 체제/제도 개혁 등 변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 경제 발전 조건으로 ‘자본주의를 도입해야 한다’(32.1%)가 1순위이며,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과도한 군사비 지출 때문’,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서’ 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임.
○ 북한 보건의료, 박상민 교수(서울대 의과대학), 이혜원 객원교수(연세대 의과대학)
- 북한에서 5명 중 1명은 의료접근성 장애로 의료 서비스 이용이 어려움.
- 의료접근성 장애요인 중 2019년에는 장비, 약품 부족이 주요 요인이었으나, 2020년에는 경제적 어려움(42.9%)이 주요 요인으로 꼽힘.
- 비공식 의료시장 규모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2019, 2020년 90%가 장마당 의료 이용 경험)
- 지방 및 개인의 책임 강화로 인한 방역통제 약화 가능성 있음.
○ 새로운 세대, 교육의 실태, 김유연 프로젝트 연구원, 최은정 조사원(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조사참여 북한이탈주민 연령 평균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로, 2018년 이래 20대 북한이탈주민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자유체제에 대한 동경’을 탈북 결심 이유로 많이 선택함.
- 연령대별 중학교 출석률과 탈북 직전 1년 동안 중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김정은 정권의 교육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교육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가 미비한 상황에서 엘리트 진입에 귀속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인식. 제1중학교 진학 요인 1순위는 학교 성적인 반면, 대학 진학 요인 1순위는 부모의 경제력.
2부 회의에서는 △통일 인식, △대남 인식, △북한실태 인식, △남한 적응 실태, △주변국 관계 인식에 대한 북한주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통일교육원 김진환 교수, 명지대 정성철 교수, 동국대 박순성 교수의 토론이 진행된다.
○ 통일 인식, 엄현숙 연구교수(북한대학원대)
- 북한주민에게 통일은 당연하고 절대적인 것이지만, 해가 갈수록 통일 의지가 조금씩 감소(‘매우 원한다’ 84.5% → 78.9%)
- 통일의 이유에 대해서는 ‘같은 민족이니까’(45.0%)가 조사 이래 가장 높았고,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전년 대비 12.2% 하락하여 낙관론이 조금씩 탄력을 받고 있음.
- 올해 인도적 대북지원, 사회문화교류, 남북경제협력, 정기적인 남북 간 회담 등 남한의 통일정책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 응답이 전반적으로 상승함.
- 통일 방식은 ‘통일이 이뤄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든 상관없다’가 최초로 1위를 차지함.
○ 대남 인식, 문인철 부연구위원(서울연구원)
- 북한주민의 긍정적 대남인식은 증가한 반면, 부정적 대남인식은 감소
-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는 개성공단과 5.18광주항쟁을 제외하고 대부분 상승
- 남한문화를 접했다고 응답한 북한주민의 응답률은 전년도보다 하락(91.4%->82.5%)
- 남한의 대북지원, 대북경제 투자,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주민의 평가는 긍정적이고, 대북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014년 이후로 최고치
○ 북한실태 인식, 김병로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2020년 북한주민 의식 지형은 2018년 형성된 전환적 계기가 지속되고 있고 시장활성화로 개혁개방의식 커지고 있으나, 사회통제의 실질적 강화로 정치사회적 안정 유지
- 정치의식은 김정은 집권 이후 안정되어 가던 추세가 2018년을 기점으로 꺾이는 현상 지속되나, 소극적 비판에 머물고 정권 장기존속에 대한 예상은 증가해 안정 분위기
- 2011-2020년 북한주민의식 지형분석에서 세대와 직업이 주체사상, 김정은 지지도 등 여러 항목에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
○ 남한 적응 실태, 천경효 책임연구원(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주민에게 느끼는 친근감과 포용성이 소폭 감소함.
- 탈북 결심 요인 중 ‘북한정권에 대한 불만’은 감소하고, ‘먼저 탈북한 가족의 권유’가 증가함.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응답도 증가하여 제재국면으로 인한 식량문제나 경제적 어려움이 탈북 결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82.6%로 2016년 이래 지속적인 감소세
○ 주변국 관계 인식, 조동준 교수(서울대)
- 북한 주민은 중국을 가장 친밀하게 인식하나, 전년 대비 친밀감이 감소함. 한국과의 친밀감은 2순위
- 미국을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유발자로 인식하고, 중국발 위협인식이 3순위로 떨어진 반면 일본발 위협인식은 증가해 2순위
- 통일과정에서 주체적 역량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유지됨. 북한 정권의 자신감이 주민들에게 투영된 듯.
□ 조사 관련 정보
- 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개별 설문조사에 따른 조사. 2019년 1월 1일 이후 탈북하여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9명 대상.
- 2020년 조사결과는 2021년 초 단행본으로 출간 예정.
※ 학술회의 자료집은 통일평화연구원 홈페이지(ipus.snu.ac.kr)에서 다운로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