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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6·15 공동선언 20주년 민화협 성명서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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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8천만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남북 정상은 정상회담이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선언하였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해결해 나가자는 “자주”의 정신은 2007년 「10·4선언」과 2018년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남북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6·15남북공동선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주’의 정신과 함께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 것에 합의한 것”에 있기 때문이다.

남북이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위해 “우리민족끼리” 해결하게 해 나가자고 한 것은, 외세에 의해 강요된 70년의‘냉전’과 ‘분단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민족도약의 길을 맹세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인정했던 남북관계는 1년 전의 하노이 회담 이후 제대로 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대화의 손길 조차 나누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4·27판문점선언」에서 합의했던 서로에 대한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노력들도 폐기 직전의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남북은 만나야 하지 않겠는가?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의 문제는 북미 간에 풀고, 남북 간의 문제는 남북이 만나서 풀어내는 것이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자주’의 정신이 아니겠는가?

민화협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여 미국에 요구한다.

미국은 더 이상 남북 간의 문제에 관여하지 말고, 북과 관련한 모든 제재도 풀 것을 요구한다.

미국 때문에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은 더 이상 남북문제에 관여하지 말고, 남북이 남북관계의 개선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민화협은 더 이상 우리 민족의 문제가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을 받아드릴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정부에게도 촉구한다. 「4·27판문점선언」에서 밝혔듯이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북측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대담한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

그 많은 통신망은 무엇이며, 그 많은 통신망을 통해 왜 남북 간 대화를 진행하지 못했는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국회도 개원과 함께 「4·27판문점선언」등에 대한 국회비준동의를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북에게도 요청한다. 북이 「4·27판문점선언」의 합의를 파기하고 남측을 “적대세력”으로 몰아갈 경우 이를 통해 이득을 보는 세력은 어디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득을 보는 세력은 민족의 통일을 반대하고 교류를 훼방 놓는 세력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북은 남북 간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을 중지하고, 남측과 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를 위해 정부 간 대화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민간의 교류에 대해서는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

정부 간 대화가 안 된다고 민간의 교류를 막는 것은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온 겨레의 숭고한 뜻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도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하여 민간교류에 대한 과감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

민화협은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여 미국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에 대한 모든 제재를 풀 것을 요구하고, 우리 정부는 보다 과감한 정책을 통해 북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북에게는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남북 간 교류를 즉각 실행할 것을 요청한다. 

그것만이 「6·15공동선언」 20주년을 진정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 6. 15.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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