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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개최

1월 16일 (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오는 1월 16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 일동과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가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성적 제일주의, 주종에 가까운 사제관계, 선수의 장래를 인질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폐쇄적인 관행 등 체육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07년 농구팀 여성선수의 성추행 사건이 논란을 일으킨 뒤,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그 당시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스포츠 성폭력 근절 대책>이 왜 효과가 내지 못했는지를 진단한다. 
 
조재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자 대한체육회는 사과문과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사건이 생길 때 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대책이 마련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체육계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도 지난 9일 정부와 체육계가 내놓은 제도와 대책들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시인하며,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기획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1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침묵의 카르텔’에 동조해온 공범들을 걷어내고 체육계를 새롭게 쇄신할 인물들로 다시 구성해야 한다. 또한 실효성 없는 감사와 조사, 신고체계를 개혁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운동선수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는 물론 소관 위원회 차원의 진상 조사 등을 통해 고질적인 체육계 성폭력을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발제는 정용철 서강대 교육대학원 교수, 함은주 문화연대 집행위원이 맡았다. 문경란 한국인권정책연구소 이사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과 그리고 관계부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담당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행사에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남인순 최고의원, 김영주 전 장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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