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의료대학원 신설에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입장
최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이하 공공의료) 종합 발전대책을 수립하며 그 일환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전원) 설립계획을 발표하였다. 공공의료를 확립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겠다고 공공의전원을 만들겠다는 것은 의료계와 공론화 절차 없이 성급한 발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대학의 기능은 미래의 인재를 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마다 내실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평가 받는다. 최근 서남대 의대는 부실을 이유로 폐교 되었는데 이에 해당되는 숫자 만큼인 49명을 공공의전원 신입생 배정인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공공의전원의 의사 배출에는 대학건물의 신축 및 교원 확보와 학생지원 등에 2025년까지 1,744억, 대학병원 설립에 소요될 1,372억 등 총 3천억 이상의 비용이 예상되고 대학병원 유지 예산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천문학적일 수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여 공공의료의 질 향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해결될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공공의사에 대한 계획은 더욱 황당하다. 10년을 의무 복무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련기간, 군 복부 기간을 합치면 18년이다. 의무복무를 어기면 의사 자격을 박탈한다고 한다. 봉건시대의 노비문서가 연상된다. 정부는 진정 공공의료와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의료시스템의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의료수가 정상화를 해야 한다. 저수가의 의료보험체제에서 모든 대학병원들이 생존을 위한 경쟁적 진료에 매달리고 또한 공공의료기관 조차도 수익성을 배제하고 공공성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과 함께 의료전달체계의 기형적인 형태는 점점 악화일로에 있다.
공공의료기관의 진료환경 및 근무여건개선이 선행되고 공공의료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의료수가가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의대교육 인프라만으로도 최고의 공공의사를 충분히 배출할 수 있다. 숙련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시니어 의료진의 역할도 얼마든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즉시 실현가능한 방안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섣불렀던 공공의사 배출계획을 취소하고 당장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2018. 10. 15
대한개원의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