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간의 경과 및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변경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열린 자세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의과대학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기로에 놓인 엄중한 상황에서 대화기간 동안에는 집단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도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8월 19일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간담회, 8월 20일 보건복지부차관 정례브리핑 이에 더해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적인 임무로 두고 코로나19 위기를 안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담화문 특히, 8월 24일 국무총리-대한의사협회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복지부장관–대한의사협회회장 협의를 통해 아래의 합의문안 마련에 동의하였다. [ 합의문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은 보조기기가 필요한 생활 속 어려움 및 보조기기 맞춤 활용 사례를 2020년 8월 14일(금)부터 상시 공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은 보건복지부 연구개발(R&D)사업인 『노인‧장애인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수행한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노인 당사자와 전문가가 함께 보조기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열린제작실을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1층에 구축하였다. 또한, 열린제작실에서 개발할 보조기기 선정을 위해 『“드루와, 보조기기가 필요한 사람” : 보조기기가 필요한 생활 속 어려움 및 맞춤 활용 사례』 4년간 상시 공모를 대국민 대상으로 시행 할 예정이다. 공모는 보조기기가 필요한 일상생활 속 어려움 사례를 제출하는 「“보조기기는 내가 만들게, 클릭은 누가할래?”」와 맞춤 활용 중인 보조기기 사례를 제출하는 「“요건 몰랐지? 나만 알고 있는 보조기기 맞춤 사용 비밀”」 두 가지 주제로 이루어진다. 이 공모는 『노인‧장애인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의 사업 기간 내(2020년~2023년)에 계속될 예정이며, 2020년에는 9월과 12월에 사례를 선정할 예정이다. 접수방법은 중앙보조기기센터 누리집(
[ 주요 논란 내용 ] ·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시․도지사 추천으로 입학이 결정된다는 내용· 복지부가 배포한 카드 뉴스(8월24일)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 보건복지부는 8월 25일,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논란에 대해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은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아직 입법 조차되지 않은 상태며, 따라서, 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향후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정부에서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이 제정된다면, 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공공의대는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원 대학으로서, 의료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및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추천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제출된 법안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시․도지사 개인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없으며, 복지부 카드 뉴스에서 언급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참여 부분은 공공보건의료분야 의무복무(원칙 10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8월 26일(수) ‘관상동맥우회술* 6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 관상동맥우회술: 관상동맥의 막힌 부위를 우회하여 막힌 혈관의 아래부위로 직접 혈액이 통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는 외과적 치료방법*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건강정보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급성질환 > 관상동맥우회술 [ 관상동맥우회술 6차 적정성 평가 주요내용 ] ▪ 평가목적: 관상동맥우회술의 수술 후 합병증 및 사망률 감소 ▪ 평가대상 - (대상기간) 2018년 7월∼2019년 6월(입원 진료분) - (대상환자) 허혈성 심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 - (대상기관) 종합병원급 이상 81기관(상급종합병원 39기관, 종합병원 42기관)▪ 주요 평가내용 - 관상동맥우회술 총 건수, 수술후 30일내 사망률, 퇴원 30일내 재입원율 등▪ 평가결과 - (종합점수) 전체 평균 94.2점(5차 대비 0.7점 상승) - (등급결과) 1등급 기관은 66기관(89.2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 및 세부사항 마련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생의료기관 지정 등 지연, 올해 내 완비 목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첨단재생바이오법*｣ (2019.8.27.공포/2020.8.28. 시행 예정) 시행령 제정안이 8월 25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부-식약처 공동) 이번에 제정한 제정된 시행령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희귀·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열린다”,「첨단재생바이오법」제정안 8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첨단재생바이오법」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단재생의료 및 인체세포등의 범위 등 (안 제2조~제4조) ○ (첨단재생의료 범위) 치료방법별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융복합치료 4개로 분류 ○ (인체세포등의 범위) 사람 또는 동물로부터 유래한 세포·조직, 또는 이를 조작, 가공, 제작 등 방법으로 처리한 것으로 규정 ○ (임상연구의 위험도) 의료기관에서 연구계획 작성 시
▪ ‘SOS생명의전화’ 9년간 자살 위기 상담 8,113건 진행… 이 중 119구조로 1,595명 생명 살려내▪ 주 이용자 10대~ 20대(63.5%)에 집중, 자살 충동 원인은 대인관계(22%)와 진로-학업 고민(20%)에서 비롯돼▪ 전체 상담 건수 중 남성 상담 건수는 4,584건으로 여성 2,983건보다 약 65% 더 높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 이하 생명보험재단)은 한국생명의전화와 2011년부터 9년간 운영중인 ‘SOS생명의전화’의 상담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SOS생명의전화’는 한강 다리를 찾은 자살 위기자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도록 한강 교량에 설치된 상담 전화기다. 현재 20개 교량에 75대의 ‘SOS생명의전화’가 설치되어 365일 24시간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상황 발생 시 119구조대, 경찰과 연계해 생명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생명보험재단은 2011년부터 2020년 6월까지 20개 한강 교량에 설치된 ‘SOS생명의전화’ 운영 누적 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9년간 자살 위기상담이 8,113건이었으며, 그 중 투신 직전의 고위험자를 구조한 건수는 1,59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SOS생명의전화’로
임상현 교수(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순환기내과)가 지난 2020년 8월 7일부터 8일까지 부산 벡스코 (BEXCO)에서 열린 제52회 대한고혈압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 (Hypertension Busan 2020)에서 차기 대한고혈압학회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대한고혈압학회는 지난 1994년 창립되어 2016년 세계고혈압학회를 개최하는 등 꾸준히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국제학술지를 가진 고혈압 분야 전문 학술단체며,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고혈압 조절율 향상 및 고혈압 관리에 노력해 오고 있다. 임상현 교수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년 동안의 임기동안 대한고혈압학회 이사장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임상현 교수는 대한고혈압학회 기획이사, 혈압모니터연구회 회장,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총무이사 및 대한내과학회, 대한심부전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에서 평의원등 다양한 학술 활동 중이며, 가톨릭의과대학 가톨릭난치성심혈관질환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24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면담*을 가졌다. *참석자 : 최대집 의협회장,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박지현 의협 정책이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보건의료 현안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열린자세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며, 오늘 이 자리가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진정성 있는 정책 대화에 정부와 의료계가 뜻을 합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서 정부와 의협은 현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과 상호 허심탄회한 대화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였으며, 조속한 진료현장 정상화를 목표로 복지부-의협 간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협의에 즉시 착수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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