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과 교수가 머리를 맞대고 바른 의료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낸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9월 14일, 정부의 합의문 이행을 감시하고 정부에 능동적으로 정책을 제언하는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의 출범을 선언하였다. 당정의 보건의료정책 강행에 대항해 의료계는 학생들의 국가시험 응시 거부 및 동맹휴학을 포함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으로 저항해왔다. 이번에 출범한 상설감시기구는 불합리한 정책 강행을 좌시하지 않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는 ▲합의안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보건의료정책에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보건의료정책이 정치 논리만으로 수립·이행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지역의료 불균형 및 필수·기피 과목 등의 의료 문제 해결 ▲의료 정상화를 위한 능동적 정책 제안 기구 역할 수행 등을 진행한다. 가장 먼저 단체행동을 시작한 학생들의 호소 하에 출범된 본 기구는 두 단체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규모를 키우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의 젊은의사단체를 넘어 의료계 내 여러 직역과 빠르게 연대할 예정이다. 추후 의료정책연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자 하는 공중보건장학생을 9월 15일(화)부터 추가 선발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시행된 공중보건장학제도는 2020년 상반기까지 총 12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현재 10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 선발된 12명 중 2명은 ’20년에 대학 졸업해 수련 과정에 있어, 장학금 지급 중단 2020년 하반기에 추가 선발할 장학생은 10명이며,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한 학기 장학금 1,0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 하반기 장학생 지원액 : 1,020만 원 (등록금 600만 원 + 생활비 420만 원) 전국에 재학 중인 의과대학생 및 의전원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9월 15일(화)부터 9월 29일(화)까지이며, 지원 가능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7개 지역이다.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학생이 ①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와 ②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학교 행정실로 제출하면, 의과대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 등의 추천을 거쳐 선발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을 통해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된다. * 선발위원회 구성(안)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9월 21일(월)부터 ‘모자동실 입원료’ 등 총 6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거쳐 선정한다. 자율점검 대상으로 선정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모자동실 입원료 ‘모자동실 입원료’는 산모와 신생아가 같은 병실에 최소 12시간 이상을 입원하여 진료․간호를 받은 경우에 산정한다. ※ 관련수가(’20.1. 의원급) • AG411 신생아실 입원료: 3만8,520원(448.94점) • AG412 모자동실 입원료: 4만9,130원(572.60점) 현지조사 결과, 신생아가 산모와 다른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도 모자동실 입원료를 착오 청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② 통증자가조절법(Pati
디지털 뉴딜로 선도하는 비대면(Untact) 시대,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으로 연결(Connec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4일(월)부터 9월 18일(금)까지 사물인터넷(IoT)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AIoT 진흥주간(2020 AIoT Week Korea)*을 개최한다. * 2014년 시작하여 7회째 개최되는 사물인터넷 진흥주간(IoT Week Korea)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사물인터넷(IoT)협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공동주관. AIoT 진흥주간은 사물인터넷(IoT)이 인공지능(AI)과 융합하여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으로 진화함에 따라,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5세대(5G) 이동통신 등이 융합된 초연결 지능화 사례들을 공유함으로써 사물인터넷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디지털 뉴딜 사업을 비롯해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다. 이번 AIoT진흥주간은 ‘비대면(Untact) 시대,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으로
향후 행정업무 수작업 오류의 감소로 신속•정확한 업무 처리 기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 원장 김장성)이 출연연 최초로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이하 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순반복 업무에 대해 자동화를 구현했다고 밝혔다. 생명연은 과제공고, 세금계산서 발행요청, 입찰공고의 알리오 공지 등 4개 업무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RPA를 적용하였으며 도입대상 업무 선정 시 직원들의 RPA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RPA 교육 및 세미나를 3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또한 업무량, 업무 복잡도, 업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선정하고, RPA를 추진하였다. 생명연은 RPA 도입을 통해 연간 약 600시간의 업무시간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전사적 업무 분석을 통하여 대상 업무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생명연 김장성 원장은 “이번 RPA도입을 통해 조직 전체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여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며, “향후 업무 효율성 개선과 핵심 업무 집중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연구 몰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밝혔다. 생명
“청년정책박람회, 새로운 시대에 온택트(Ontact)로 만난다”관심있는 청년정책 찾아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고, 청년들이 닮고 싶은 명사 강연도 듣는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단장: 문승욱 국무2차장)은 9월 14일(월)부터 9월 30일(수)까지 ‘온라인 청년정책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청년기본법이 제정·시행되고, 청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처음 정해진 해로, 9월 19일(토) 제1회 청년의 날을 기념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한 청년정책을 알리기 위해 청년정책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년정책박람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람객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PC와 모바일을 이용해 박람회 홈페이지(2030fair.com) 접속을 통해 관련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이번 청년정책박람회에는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별 청년정책 중에서 엄선한 우수정책들을 선보이며 아울러 청년들의 실제 정책 체감사례도 한 눈에 볼 수 있다. 박람회 관람 중 새로운 청년정책 아이디어와 기존 청년정책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다면 직접 제안하는 온라인 청년제안 코너도 마련하였다. 청년정책박람회 홈페이지에는 정책 소
우리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주도로 코로나19 백신·치료제·진단기기의 조속 개발·공평 배분·대량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된 ACT-A* 촉진이사회(Facilitation Council) 이사국으로 참여한다. * 코로나19 대응 장비에 대한 접근성 가속화 체제(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 26개국 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동 이사회에 우리 정부는 미국·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인도네시아·남아공·멕시코와 함께 시장 주도국 지위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진단기기 분야 기술 및 생산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 여타 국가들은 ACT-A 창립공여국(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지위 또는 아랍연맹, 아세안 등 지역그룹 대표(바레인, 베트남 등) 지위로 참여하였으며 이밖에 WHO, EU 집행위원회, 세계은행, 빌&멜린다게이츠 재단도 참여 이에 박능후 장관은 9월 10일(목) 화상으로 개최된 제1차 촉진이사회에 참석하여 ACT-A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의사를 표명하였다. 우리 정부는 동 이사회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진단기기를 개발을 촉진하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는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유포·확산되고 있는 문건은 실무적으로 검토했던 내용을 담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확정된 사항이 아님을 밝혔다. 수도권의 방역 조치 조정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은 주말까지 방역 상황을 분석하며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문서 유출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확실하지 않은 정보의 유포로 인해 방역에 혼선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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