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4일(월)과 17일(목)에 개최된 제53차 ADB 총회 계기 보건장관회의와 보건-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WPRO),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 사무처(SEARO)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ADB 회원국(총 68개국)의 보건장관과 재무장관을 초청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보건장관회의(9월14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대응체계, 공공의료체계, 보편적 의료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은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에서 비롯되어 전에 없던 대응 전략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한국의 보편적 의료보장체계와 공공의료체계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의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음을 소개하였다. 보건-재무장관회의(9월17일)에서도 주제발표를 하게 된
❖ 지난 4월 정부에서 지급한 아동돌봄쿠폰을 지원받은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이 6.3% 증가하였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즉각적인 소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민간위원 참여와 논의를 통해 ‘아동돌봄쿠폰 등 코로나19 관련 사회보장 지원사업에 대한 소비효과’를 9월17일(목) 발표하였다. 이는 정부 지원 전‧후, 실제 가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초의 분석으로 아동돌봄쿠폰 지원가구와 미지원가구의 소비지출 차이, 소득수준별 소비지출의 변화, 지출 유형 별 차이 등을 분석*(2020.8~2020.11,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한 중간 결과물이다. * 아동돌봄쿠폰 지원 가구, 미지원 가구(약 2만 가구)의 지급 전‧후 20주 분석지원전 기간(대조기간) : 2월3일 ~ 4월12일(10주), 지원기간 : 4월13일 ~ 6월21일(10주)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3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 수당을 지급 받는 약 180만 가구의 보호자(아동수 기준 약 236만 명)가 사용하는 카드에 아동돌봄쿠폰 포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추가융자 신청을 9월 18일(금)부터 10월 16일(금)까지(토·일요일·추석연휴 등 제외)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는 3차 추경으로 편성된 4,000억 원 중 지난 8월 중 융자신청을 받아 은행 심사를 거쳐 결정된 2,377억 원을 대출해 주고 남은 잔액 1,623억 원이 대상이 된다. 대출금리는 지난 융자와 동일하게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당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한다. 추가 융자 신청 대상은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며,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은행 심사를 거쳐 10월 말부터 집행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연매출액이 30억 원 이하 병의원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 운영)한 병원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추경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은행심사금액의 100%까지 지원하고,
정부는 9월 15일(화)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해외백신 개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내백신 개발 속도를 고려하여 해외 백신의 단계적 확보 추진을 위한「코로나19백신 도입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단계로 COVAX Facility* 및 개별기업과 협상을 통해 국민의 60%(약 3,000만 명) 접종가능 백신을 우선 확보하고, 추후 수급 동향, 국내 백신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 60% 이상 접종을 위한 2단계 백신 구매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서는 전세계 차원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백신 구매 여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지원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2021년 말까지 전 인구의 20%까지 백신 균등 공급 목표로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혁신연합(CEPI, 백신개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백신공급)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국가 연합체 **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은 COVAX Facility 外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COVAX AMC 추진 중 백신 확보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선구매 계약을 위한 비용(1,723억 원)은 질병관리청에서 집행할 수 있
“해당 회원 구제 지원 위해 최선 다할 것”세계의사회 ‧ 미국의사회 등 “의학적 판단 범죄화 반대, 형사처벌 불합리” 공통의견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인근에서 부당한 의사구속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범죄로 보는 법원의 판단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하고, 이번 일로 구속된 회원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보호할 것임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13만 의사들은 절대로 1심 재판결과를 인정할 수 없기에, 이 자리를 빌어 강력한 저항운동을 시작할 것임을 밝힌다”며, “이런 상황속에서 대장내시경을 과연 의사들이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관련 학회 ‧ 의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성명)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성명서 ] 10일 법원이 내시경 하제 투약 후 사망사건에 대해 관련 의사 2인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판단해 금고형을 선고하고 이중 1명을 법정 구속했다. 고의가 아닌 선의에 의한 최선의 진료과정이 법정 구속으로 귀결되는 참담한 현실에 분노를 억누를 수 없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특히 해당 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이 부여된
지난 9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온라인으로 진행한 ICOMES 2020 (국제 비만 및 대사증후군학회, International Congress on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ICOMES는 수술을 포함한 비만치료, 대사증후군, 이상지질혈증 및 비만 관련 질환 등에 대해 깊이 있는 강연과 심포지엄을 제공하는 폭넓은 학술 교류의 장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해 다학제 학문 간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국제학술대회다. 2020년은 ‘When Obesity Research Meets Cutting Edge’라는 주제로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와 대한비만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COVID-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기존의 오프라인 학회가 아닌 온라인 학회라는 새로운 포맷으로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내외국인이 참여하여 좋은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성공적인 결실을 맺었다. 특히 급여화 1주년 기념 정책세션에서는, 비만대사수술의 급여화 이후 그동안 비용 문제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던 많은 병적비만 환자들이 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수술 건수가 늘어났지만, 아직도 수술이
의대생과 교수가 머리를 맞대고 바른 의료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낸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9월 14일, 정부의 합의문 이행을 감시하고 정부에 능동적으로 정책을 제언하는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의 출범을 선언하였다. 당정의 보건의료정책 강행에 대항해 의료계는 학생들의 국가시험 응시 거부 및 동맹휴학을 포함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으로 저항해왔다. 이번에 출범한 상설감시기구는 불합리한 정책 강행을 좌시하지 않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는 ▲합의안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보건의료정책에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보건의료정책이 정치 논리만으로 수립·이행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지역의료 불균형 및 필수·기피 과목 등의 의료 문제 해결 ▲의료 정상화를 위한 능동적 정책 제안 기구 역할 수행 등을 진행한다. 가장 먼저 단체행동을 시작한 학생들의 호소 하에 출범된 본 기구는 두 단체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규모를 키우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의 젊은의사단체를 넘어 의료계 내 여러 직역과 빠르게 연대할 예정이다. 추후 의료정책연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자 하는 공중보건장학생을 9월 15일(화)부터 추가 선발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시행된 공중보건장학제도는 2020년 상반기까지 총 12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현재 10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 선발된 12명 중 2명은 ’20년에 대학 졸업해 수련 과정에 있어, 장학금 지급 중단 2020년 하반기에 추가 선발할 장학생은 10명이며,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한 학기 장학금 1,0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 하반기 장학생 지원액 : 1,020만 원 (등록금 600만 원 + 생활비 420만 원) 전국에 재학 중인 의과대학생 및 의전원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9월 15일(화)부터 9월 29일(화)까지이며, 지원 가능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7개 지역이다.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학생이 ①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와 ②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학교 행정실로 제출하면, 의과대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 등의 추천을 거쳐 선발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을 통해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된다. * 선발위원회 구성(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