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오는 9월 22일(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원하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주최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호남권 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13개 지역 사회 통합돌봄 선도지역에서 추진되는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수급권자의 퇴원 후 재가 복귀와 지역 사회 안착을 위해 의료, 돌봄, 식사 등 필요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의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로 진행되며, 시범사업 운영 기초자치단체(광주 서구·전주시·순천시), 지역 의료기관,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학계 전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석한다. * 충청권(7.7 완료), 영남권(7.28 완료), 수도권(추후 예정) 이 자리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 및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통합돌봄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는 수급권자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사회 내에서 다양한 기관과 연계·협력하는 사례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 【시범사업 우수사례(광주 서구, 60대 남성)】 ∘(시범사업 참여 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니코틴 용액량 1ml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2배 인상, 유사담배를 부담금 부과범위에 추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안이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여 담배 종류 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현행 제세부담금) 궐련 : 궐련형 전자담배 : 액상형 전자담배(0.8ml) = 100 : 90 : 50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통일적인 인상을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기획재정부)은 8월 31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지방세법」 개정안(행정안전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되었다. * (개별소비세) 1ml 당 370원(현행) → 740원(인상(안))(담배소비세) 1ml 당 628원(현행) → 1,256원(인상(안)) 9월 21일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1ml당 525원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배 인상하여 1ml당 1,050원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구체방안 의료계 중론 모아 정부여당에 선제안할 방침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현안 논의를 위한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 제9차 회의’를 9월 22일 저녁 7시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9월 4일 이뤄진 의-여-정 합의 이행을 위한 필수의료수가 정상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문제는 의정 합의사항 중 하나로, 합의문상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여당과의 정책협약 내용에도 역시, 필수의료 붕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이행하기로 약속한다는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가 책정 수준 제시 등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료계 중론을 모을 예정이며, 이를 조만간 정부 여당에 선 제안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들과 대한의학회 회장, 26개 전문학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원장 윤석준)이 9월 18일(금) 오전 10시 의과대학 본관 3층 접견실에서 쿠팡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려대의료원 김영훈 의무부총장과 윤석준 보건대학원장이 참석했으며, 쿠팡에서는 박대준 신사업부문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자리했다. 양 기관은 △공동연구 및 개발 △방역 컨설팅 및 자문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합의했다. 김영훈 의무부총장은 “이커머스 유통 분야에서 혁신을 거듭하며 국내 최대의 물류 인프라를 갖춘 쿠팡과 협업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협약을 통해 보다 방역체계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양 기관이 국민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석준 원장은 “고려대 보건대학원은 최고의 교수진을 갖췄을 뿐 아니라 국내 최초로 보건대학원 인증을 획득하는 등 탁월한 역량을 보유했다”며, “쿠팡과 상호협력을 약속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다각적으로 협력을 추진해 보건 수준을 증진하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박대준 신사업 부문 대표이사는 “쿠팡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정부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왔다. 코로나19 예방
“아직도 일하는데 나이 따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9월 21일(월)부터 9월 25일(금)까지 ｢2020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민참여프로그램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세부 행사 일정 및 내용] ｢2020 노인일자리 주간｣의 첫날인 9월 21일(월) 오후 1시 롯데타워 스카이31컨벤션에서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김강립 1차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강익구 원장 및 수상 대표기관 4개소, 로쏘 ㈜ 성심당 대표 등 약 20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 하였으며, 행사 당일 체온측정, 전자출입명부를 통한 참석자 확인,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 개인 간 2m 거리두기 등 코로나 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기념식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을 대표하여 장관상 4개(수행기관 3개소 및 지자체 1개소)와 올해 신규로 지정된 고령자친화기업 중 대표 1개 기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3년, 달라진 점과 달라질 점 [ 「치매국가책임제」 지원 사례 ] ○ (사례 1) 자식을 모두 출가시킨 박○○(84세), 이○○(83세) 부부는, 오랜만에 방문한 아들이 부모의 이상행동을 목격하고 용인시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검사를 의뢰하였다. 검사결과 부부 모두 치매 진단을 받아 방문 요양 서비스, 인지 재활프로그램, 조호(돌봄) 물품 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사례 2) 치매환자인 김○○씨(71세)는, 같이 사는 60대의 여동생도 지병이 있어 자매가 모두 제대로 된 식사와 청소를 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에서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연계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받음으로써 지금은 살던 동네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다. ○ (사례 3) 독거 경증 치매환자인 강○○씨(91세)는, 친구 아들로부터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요양병원 입원도 하시게 되었다. 이에 진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 공공후견인을 선임·지원함으로써 요양병원 퇴원, 금전적 관리는 물론 정신적 지지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3회 치매 극복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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