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기준, 만 24세 이상 5,487명이 찾아가지 않은 만기 적림금은 100억 원(1인 평균지급액은 약 180만 원 / 최대지급액은 약 3,600만 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만기 적립금(가입자 저축금 및 정부지원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연말까지 펼친다고 밝혔다. 2007년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5만 원(‘20년 기준) 범위 내에서 같은 금액을 맞추어 적립해 준다.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의 만12세∼17세 아동과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아동 등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부터 대학 학자금, 취업을 위한 기술자격 및 취업 훈련, 창업, 주거 마련 등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만 24세부터는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만기 적립금 찾아주는 서비스’는 올해 7월 기준 만24세 만기연령이 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 100억 원을 찾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만기 적립금 해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조영제 자동주입기(Automatic contrast media injector) 사용상의 부주의로 치명적 위험 초래’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조영제 자동주입기 내 제거되지 않은 공기가 환자에게 유입되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이러한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조영제 자동주입기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해 환자의 정맥내로 공기가 유입되어 호흡곤란, 발작, 심정지 등의 위험을 초래하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영제 자동주입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 및 공기색전증의 위험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을 시행하고 주기적인 역량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의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사용자 직업군별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개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인증원 한원곤 원장은 “각각의 의료기기별로 업체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설명서의 주의사항 및 사용방법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며, “또한 공기감시장치 기능이 있는 조영제
현지 코로나19 방역체계 확립 및 건강증진 기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최재욱 교수가 9월 15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로부터 제1급 보건훈장을 수여 받았다.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9월 1일 제29회 우즈베키스탄 독립기념일을 기념해 국가훈장 ‘Order of Salomatlik(제1급 보건훈장)’을 제정했으며, 우즈베키스탄 국가 의료 시스템 구축과 보건 분야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최재욱 교수를 수훈자로 선정했다. 최 교수는 우리 정부 주선으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국가 자문관’ 역할로 지난 3월 약 4주간 현지에서 코로나19 주요 정책결정에 도움을 준 바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요청으로 지난 10일(금)부터 우즈베키스탄에 머무르며 코로나19 방역 및 환자관리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의과대학(Tashkent Medical Academy)내 환경보건과학교육 역량강화사업’의 책임 연구자로서 우즈베키스탄 내 환경보건고등교육체계를 확립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공중보건 교육 등을 통해 건강증진에 기여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환경보건 연구분야 역량강화를 위해 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과제’ 코로나로 인한 무관중, 유튜브 생중계 진행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이종걸)는 9월 18일(금)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2020 민화협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통일정책포럼은 9월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현재 남북관계를 냉철히 진단하고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미중 갈등의 심화 및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 정세를 진단하고 우리 정부의 제2기 통일외교 정책 방향에 제언하고자 한다. 또한 ‘With COVID-19’ 시대, 남북 민간교류협력의 성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민간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부 개회식에는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의 인사말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이기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이사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두 차례 세션으로 진행될 포럼에서는 김성민 민화협 정책위원장(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단장)과 황재옥 민화협 정책위원장(민주평통 상임위 간사)의 사회로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
국내에서는 서울대병원 권준수 연구팀 유일하게 참여 1천여 명 환자 모집해 임상 데이터 분석, 맞춤형 치료 모색 국내 연구진이 정신증 고위험군의 원인 규명과 발병 예측 및 맞춤형 치료 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한다. 미국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이번 연구는 국립보건원(NIH)로부터 향후 5년간 5,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0억 원이라는 유래없는 막대한 연구비가 투입된다. 미국 예일의대 스콧 우즈 교수가 이끄는 이번 연구는 전 세계 27개 기관으로 ‘정신증-위험 결과 네트워크(ProNET; Psychosis-Risk Outcomes Network)’를 구성했다. 기관 대부분은 미국이고 아시아에서는 중국 상하이대와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 연구팀이 참여한다. 국제 공동연구팀은 정신증 고위험군 환자 1,040명을 모집해 뇌 구조와 기능, 정신병리, 신경인지, 유전자, 행동, 자연어, 언어능력 등의 임상 및 생체지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개별 환자의 임상 결과를 예측하고, 특정 치료에 잘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선별하는 기술 개발이 목표다. [정신증 고위험군 경과에 따른 국제 공동연구팀의 연구 흐름도] 정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4일(월)과 17일(목)에 개최된 제53차 ADB 총회 계기 보건장관회의와 보건-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WPRO),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 사무처(SEARO)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ADB 회원국(총 68개국)의 보건장관과 재무장관을 초청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보건장관회의(9월14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대응체계, 공공의료체계, 보편적 의료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은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에서 비롯되어 전에 없던 대응 전략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한국의 보편적 의료보장체계와 공공의료체계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의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음을 소개하였다. 보건-재무장관회의(9월17일)에서도 주제발표를 하게 된
❖ 지난 4월 정부에서 지급한 아동돌봄쿠폰을 지원받은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이 6.3% 증가하였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즉각적인 소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민간위원 참여와 논의를 통해 ‘아동돌봄쿠폰 등 코로나19 관련 사회보장 지원사업에 대한 소비효과’를 9월17일(목) 발표하였다. 이는 정부 지원 전‧후, 실제 가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초의 분석으로 아동돌봄쿠폰 지원가구와 미지원가구의 소비지출 차이, 소득수준별 소비지출의 변화, 지출 유형 별 차이 등을 분석*(2020.8~2020.11,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한 중간 결과물이다. * 아동돌봄쿠폰 지원 가구, 미지원 가구(약 2만 가구)의 지급 전‧후 20주 분석지원전 기간(대조기간) : 2월3일 ～ 4월12일(10주), 지원기간 : 4월13일 ～ 6월21일(10주)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3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 수당을 지급 받는 약 180만 가구의 보호자(아동수 기준 약 236만 명)가 사용하는 카드에 아동돌봄쿠폰 포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추가융자 신청을 9월 18일(금)부터 10월 16일(금)까지(토·일요일·추석연휴 등 제외)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는 3차 추경으로 편성된 4,000억 원 중 지난 8월 중 융자신청을 받아 은행 심사를 거쳐 결정된 2,377억 원을 대출해 주고 남은 잔액 1,623억 원이 대상이 된다. 대출금리는 지난 융자와 동일하게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당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한다. 추가 융자 신청 대상은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며,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은행 심사를 거쳐 10월 말부터 집행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연매출액이 30억 원 이하 병의원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 운영)한 병원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추경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은행심사금액의 100%까지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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