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28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 ▲숙박·여행·외식 할인권 등 관광 내수 재개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0월 28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여전히 접종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으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서도 불안감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는 백신 안전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는 접종자가 급감하기도 했다고 강조하였다. 정부가 이미 예방접종과 사망사례와의 인과관계가 매우 낮다고 여러차례 발표했고, 또한 건강 상태가 좋으실 때 접종을 받으실 것을 권고하는 등 안전수칙도 제시했다고 하면서, 각 지자체에게 방역당국의 지침과 안전수칙을 관내 의료기관 등에 적극 안내하여 현장의 불안감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핼러윈 데이에 대비하여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클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신청기간도 11월6일(금)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 대상 제4차 추경 사업(총 55만 가구 대상, 예산 3,509억 원)인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의 기준 개선 내용을 밝혔다. 당초 10월 30일(금)까지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을 11월6일(금)까지 7일 연장 한다. 또한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기준 완화로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소득 25% 이상 감소한 경우 우선 지급 ** 소득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 확인 후 감소율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 신청 시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25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핼러윈 데이 대비 방역관리 강화방안,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0월 25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24일 질병관리청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접종과 사망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발표했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런 때일수록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혼선을 일으켜선 안된다고 하면서, 일부 지자체나 병원에서 자체적인 판단으로 예방접종을 중단한 곳도 있어 국민 입장에서 보면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게 정부 차원의 대응에 엇박자를 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정 본부장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추진이 계속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면서, 날씨가 계속 추워지는 등 시간이 촉박한 만큼 복지부에게 좀 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23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요양병원 고령층 확진자 증가에 따른 중환자병상 확보방안, ▲유사 방문판매업체 관련 대응방안,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 현황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0월 23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유행을 막고자 금년에는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접종자 중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접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분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에게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접종을 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철저히 규명하는 등 최대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의학이나 과학적인 한계로 원인이 완벽하게 규명되기 어려울수도 있지만, 그 상황을 계속해서 투명하게 잘 알려드리는 등 대국민 소통에도 진정성있게 각별히 신경쓸 것을 강조하였다. 정 본부장은 항공을 통한 입국자는 모두 인천공항에서 검역을 받도록 일원화되어, 지방공항 노선의 경우 검역을 위해 항공기가 해당 공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18일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철저한 방역관리에 기반한 소비 할인권 재개 방안,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10월 18일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이후에도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방역관리가 느슨해져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방역만을 생각하다가 민생경제를 위해 마련된 소비할인권 지급 등 일부 추경 사업의 집행이 차질을 빚어서도 안된다고 언급하였다.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를 희생하기보다 서로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된다고 하면서, 소비할인권은 △국내 방역상황 △민생경제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일부 분야에 한하여 재개하는 만큼, 문체부에게 해당 업종·시설에서 확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소통 및 책임강화 △현장점검 강화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10월 19일부터 만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재개된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계신 만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14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대책,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방지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10월 14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첫 원전 수출사례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현장에서 최근 우리 근로자를 포함하여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미 중대본에서 해외 건설근로자의 방역 관리대책을 2차례에 걸쳐 마련했지만 실제로 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외교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에게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정 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 세계적 재유행 추세와 함께 러시아, 네팔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방역당국에게 그간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국가별 입국자의 특성을 분석해보고, 해외유입 방역조치를 좀 더 정교하게 보완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12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0월 12일회의에서 박능후 1차장은 광복절 이후 거의 2달 만에 완전한 수준은 아니지만 거리 두기 1단계로 돌아왔다며, 해외의 재유행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민적인 동참과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재개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면적별·시간대별 이용 인원 제한, 방역 관련 물품 확보 등 방역 대책을 충실히 마련해 줄 것을 지자체에 주문하였다.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의 일일 확진자 수는 100명 미만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50명 내외, 비수도권은 10명 내외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27일(일)부터 10월 10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11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0월 11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지난 6월부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여 계속되는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와 유사한 각종 체험관·설명회 등에서도 고질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방역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언급하였다. 그간 공정위와 각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으나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방역체계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산업부, 금융위,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게 투자권유업체, 사업설명회, 각종 체험관 등 소관 집합영업 분야에서 특단의 방역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정 본부장은 감염병 동시유행 우려와 관련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상온노출 백신 △백신 이물질 검출 △예방접종 재개일 번복 등이 계속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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