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 연속 성범죄 발생 건수 1위

17년도 성범죄 31% 서울에서 발생

권미혁 의원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 특성 분석 필요”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8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범죄 발생 건수를 확인한 결과, 서울이 5년 연속 성범죄 발생 건수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전체 발생 건수를 말한다.

서울에서 5년간 발생한 성범죄는 2013년도 7,395건, 2014년도 8,523건, 2015년 9,476건, 2016년도 8,342건, 2017년 9,961건으로 5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1. 17년 지역별 성범죄 발생 건수, 범죄 발생 비율, 인구 비율

2017년 지역별 성범죄 발생 건수 및 인구 비율
지역	성범죄 발생 건수	범죄 발생 비율	인구 비율
강원	742	2%	3%
경기	7055	22%	25%
경남	1334	4%	7%
경북	1043	3%	5%
광주	860	3%	3%
대구	1149	4%	5%
대전	921	3%	3%
부산	2233	7%	7%
서울	9961	31%	19%
울산	501	2%	2%
인천	2432	8%	6%
전남	816	3%	4%
전북	730	2%	4%
제주도	464	1%	1%
충남	1152	4%	5%
충북	843	3%	3%
총계	30590	100%	100%

2. 최근 5년간 발생한 지역별 성범죄 건수

	최근 5년간 발생한 지역별 성범죄 건수
N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	서울	7,395	서울	8,523	서울	9,476	서울	8,342	서울	9,961
2	경기	4,549	경기	4,699	경기	5,066	경기	6,827	경기	7,055
3	부산	2,484	부산	2,316	인천	1,994	인천	2,120	인천	2,432
4	인천	1,591	인천	1,659	부산	1,894	부산	1,705	부산	2,233
5	대구	1,548	대구	1,566	대구	1,419	대구	1,198	경남	1,334
6	경남	1,303	경남	1,350	경남	1,247	경남	1,162	충남	1,152
7	경북	1,223	충남	1,234	충남	1,082	충남	1,056	대구	1,149
8	광주	1,213	경북	1,058	광주	982	경북	909	경북	1,043
9	충남	1,036	광주	1,023	경북	939	광주	855	대전	921
10	전북	946	전북	896	대전	859	전남	784	광주	860
11	전남	828	대전	833	전북	856	대전	780	충북	843
12	대전	822	전남	762	전남	782	충북	761	전남	816
13	충북	708	강원	692	충북	728	강원	736	강원	742
14	강원	659	충북	649	강원	697	전북	697	전북	730
15	울산	553	울산	546	울산	535	제주	540	울산	501
16	제주	495	제주	370	제주	438	울산	519	제주	464

3. 최근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성범죄 현황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7,395	8,523	9,476	8,342	9,961
강간⋅강제추행	5,388	5,473	5,458	6,019	6,963
카메라등 이용촬영	1,728	2,630	3,638	1,978	2,619
통신매체 이용음란	216	298	243	240	293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	63	122	137	105	86

2017년도에 발생한 전국 성범죄 3만 590건 중 서울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전체의 31%에 해당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국 대비 19%로 거주인구 대비 성범죄율이 높다.

서울 다음으로는 경기도에서 성범죄가 많이 발생했다. 2017년도에 7,055건으로 전체 범죄의 22%를 차지했다. 경기도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25%이다.

권미혁 의원은 “최근 5년간 성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 중 30%가 넘는 성범죄가 매년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은 거주 인구 대비 높은 성범죄 발생 비율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성범죄 예방 치안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암완화·지지의료연구회, 제 2회 Best of MASCC in Korea 개최 성료

● 2023년 12월 9일(토) “Best ofMASCC 2023 in Korea” 개최 ● Walther Cancer Foundation SupportiveOncology Award 수상자 Eduardo Bruera 기조강연(MD 앤더슨 암센터) ● 2023년 일본에서 열린 세계암완화·지지의료학회(MASCC)에 발표된 암 완화 지지의료의 최신 연구 동향 발표 대한암완화·지지의료연구회(Korean Academy of SupportiveCare in Cancer; KASCC)는 지난 12월9일 토요일, SC 컨벤션 국제회의장에서 Best ofMASCC in Korea 개최를 성료했다. 2023년 개최 2회를맞이한 Best of MASCC in Korea는 MASCCAnnual Meeting에서 발표된 완화 지지의료에 대한 최신 연구들 중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종양학 및 완화 지지의료전문가가 완화 지지의료 의료진 및 연구진, 종사자를 위해 한국어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2022년 KASCC와 MASCC간의제휴 협약(MOU) 체결 후 매년 한국에서 개최한다. Best of MASCC in Korea는 총 5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첫번째 세션은 MA

식약처, 장애인 이동 및 편의 개선 위해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규제지원 지속 추진한다

● 지난해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17개 품목 신설,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 올해 다양한 전동휠체어 성능평가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의 생활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로봇 등 최신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등 첨단기술 적용 의료기기가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있도록 선제적인 성능평가 체계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식약처는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전동휠체어의안전성과 성능 확보를 위한 인·허가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등을마련(8월)했고, 장애특성과 신기술 적용 방식 등에 따른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등 17개 품목을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등재 진행 중이다. 이어서올해에도 식약처는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여 성능평가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국내외 규격에 따른 다양한 제품별 성능평가방법과 기준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자율주행 전동휠체어의 경우 제품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국내 시험 환경 마련을 지원하는 등 국내 성능평가 시험 기반(인프라)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오유경처장

법률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