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 설치 관련 지역갈등에 유감 표명, 안정적 정착과 발전 기대
치료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조망 필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통합정신건강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지역사회 갈등양상과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로 인한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점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일반인의 그것보다 분명히 낮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한다는 사실이다. 연간 약 200,000(이십만)건 이상의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약 1,000건의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은 강남역 살인사건과 방배역 초등생 인질사건 등 사건 사고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인 듯하다.
언론은 수많은 강력범죄에 동일한 무게감을 적용하지 않는다. 만일 언론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매일 매일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로 도배된 신문기사들을 접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와 다른 이질적 존재로 치부되어 왔던 정신질환자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되고 있는 듯하다.
위험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자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것이고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지만 0.04% (강력 범죄 중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율)의 위험성, 아니 사실 상 ‘치료받고 관리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은 일반인의 강력범죄 가능성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인한 위험가능성마저 완전히 제거하고자 한다면 우리 사회의 조현병 환자들은 영원히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수원시 관계자와 정신보건전문가 그리고 수원시 지역사회의 성숙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촉구하는 바이며 정신건강수도를 천명하고 있는 수원시의 새로운 시도인 통합정신건강센터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기대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