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위드 코로나)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대책 수립을 권고한다.

1. 백신접종률만으로는 부족하다

백신 접종 후에도 돌파감염이 10%이상 발생되고 있고 델타, 델타플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증가되고 있어 현재 유럽국가에서 대유행이 재발하고 있다. 개인방역수칙과 지역사회 수칙 등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 준수를 보다 강조해야 할 때다. 정부는 백신별 돌파감염률과 돌파감염의 사망률, 백신 접종 후 중환자 발생의 원인 분석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

2. 과학적이고 질적인 방역수칙을 수립해야 한다

단순히 숫자와 업소 종류에 따라 구별되는 방역이 아닌, 방역지침 수준과 감염신뢰 영역으로 구별하여 방역지침을 수정해야 한다. 일례로, 밀집된 지하철은 가능하지만 식당은 불가하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기준이다. 이미 함께 일하거나 가족인 사람들이 접종/미접종의 방역 기준으로 다른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감염신뢰버블(함께 밀접하게 생활하는 이들 중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킴으로써 형성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룹), 접촉자 통보 등 합리적으로 방역수칙을 수립해야 한다.

3. 코로나19일상회복지원위원회 구성, 전문가단체와 협의하라

코로나19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진료현장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코로나19 환자 진료 관련 학회 등 관련 전문가 단체들을 포함하여 재구성해야 한다. 감염과 방역 기준 설정에 있어서도 진료현장 중심의 과학적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을 위촉하기 바란다. 

4. 5차 대유행을 대비한 시나리오와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정부는 6주 단위로 평가하고 단계를 조정한다고 밝혔으나,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은 2주단위로 변화하는 만큼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5. 대규모 환자 발생에 따른 중환자 진료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전국에 약 1,000병상이 있고 비상시에 약 2,000병상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를 뛰어 넘는 환자 수 발생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이미 지금도 의료진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번아웃 상태다. 단순히 병상만 늘리는 것이 아닌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인력 보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환자 급증시 의료기관 마비,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6. 재가치료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지역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위하여 전문가 단체와 협의하여 재가치료 체계를 안정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가까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가치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재가치료 및 생활치료소 입소 전, 일반의가 아닌 전문의에 의한 환자상태 평가체계를 구축해 중증환자를 구별하고, 환자의 상태가 변화할 경우를 대비해  비상연락, 조기진단 및 이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7. 생활치료소, 실질적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

생활치료소 치료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부실해 퇴소 후 감염 확산 등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해 실질적이고 확실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조기 치료를 위해 항체치료제, 경구치료제 투여 기준을 수립하고 시설과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생활치료소 10일 격리 후 바이러스 양성자의 감염력을 조사 분석하여 공개해야 한다. 자가격리 14일 동안 바이러스 양성률 또한 공개해야 한다. 

8. 자가검사키트 사용을 통제하라

국내는 조기 PCR 검사가 원활한 상황이다. 자가검사키트 오용이 방역의 구멍이 될 수 있으므로, 이같은 폐해를 줄이기 위해 임의적 사용을 중단하고 의료기관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여 결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9. 백신 접종 이후 합병증 사망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라

백신접종관련 사망자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아 유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접종률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이며, 빠른 속도로 높은 접종률에 도달하였다. 이는 감염병 극복을 위해 성실히 백신접종에 참여해준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력과, 접종률 향상을 위해 휴일도 반납한 채 참여해준 의료진들 덕분이다. 또한 코로나 대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확진자 치료는 의료진, 의료기관들의 노고와 희생만으로 유지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위드코로나로 인한 확진자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의료진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적절한 보상을 계획해야 한다.

사회전반의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마련돼야 하는 시점이나,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개인 및 지역사회의 방역수칙 준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중보건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치료제 및 백신 확보와 개발에 보다 충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의 방역대책 및 감염병 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더욱 긴밀히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

2021. 10. 29.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