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1월 13일(금)부터 12월 23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11월 13일(금)부터 12월 10일(목)까지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사업 특례조항 마련, 장애인보조기기 평가 대상 조정, 예비급여 검토체계 개선 등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8.27)에 따라 결정된 인상률(2.89%) 반영(안 제44조)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2020년 6.67% → 2021년 6.86%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2020년 195.8원 → 2021년 201.5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사업 대상자 특례조항 마련
○ 2021년부터 고용부에서 구직촉진수당 지급(월 50만 원, 6개월)에 따라, 소득이 증가해도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사업 대상자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조항 마련(안별표 2 제3호 라목)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사업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희귀난치성ㆍ중증질환ㆍ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인 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 고용부 구직촉진수당(’21.1월 시행)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만 15～64세에게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 요양비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 정비
○ 요양비 판매업소의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 등 유인ㆍ알선 행위를 방지하고자 신청 시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개선 (안 제23조제3항)
* (요양비)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당뇨병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등을 구입ㆍ임대하여 사용한 경우, 그에 대한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금액 평가대상 품목 변경
○ 수동휠체어를 급여금액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사용률이 낮은 전후방 보행보조차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안 별표 7 제1호나목)
* 현재 전체 급여대상 88품목 중 5품목만(고가ㆍ사용량 多) 급여금액 평가 실시
□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변경
○ 타법 개정에 따라 용어 정비(안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 고등교육법 상 용어 개정(“대학 시간강사” → “강사”)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 타법 개정사항 반영
○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요양병원과 구분하여 정신병원이 추가되어 인용 조문변경(안 제3조의2제1항)
□ 예비급여 검토체계 및 조건부 선별급여제도 개선
○ 예비급여 결정이 전문평가위원회와 급여평가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전문평가위원회로 통합(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예비급여) 의학적 필요성은 있으나 비용 효과성이 낮은 비급여를 본인부담 차등화를 통해 예비적으로 급여화하고 재평가하여 지속 여부 결정
○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예비급여 및 비급여의 적합성평가 기능 수행(안 제14조의2)
○ 치료효과는 있으나 비용효과는 미흡한 고가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새로운 조건부선별급여제도* 도입(안 제11조제11항 및 제14조의3제1항)
* 일정기간 자유가격 유지 후 주기적 재평가 통해 급여화 여부 결정
○ 선별급여 실시기관의 자료 제출 및 승인ㆍ관리 절차 간소화(안 제14조의3제4항, 제14조의4제2항 및 제14조의5제4항)
* (기존) 복지부장관 → (개정) 심평원장에 제출 및 통보로 복지부장관 제출을 갈음
□ 특수의료장비* 사용에 관한 요양급여 기준 개선
* (특수의료장비)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등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료장비
○ 특수의료장비 관련 인력ㆍ시설 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 1 제8호라목)
*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의료영상 품질관리,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3조를 준용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3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2020년 12월 10일(목)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 : (044) 202 - 393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별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입법예고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