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요금 과다 청구’ 불만이 80.9%로 가장 많아
> 톤급별 ․ 거래대별 견인운임표(국토교통부, 2012. 1. 2 적용)
거 리 | 2.5톤 미만 | 2.5톤- 6.5톤미만 | 6.5톤 이상 |
10 Km 까지 15 Km 까지 20 Km 까지 25 Km 까지 30 Km 까지 35 Km 까지 40 Km 까지 45 Km 까지 50 Km 까지 55 Km 까지 60 Km 까지 65 Km 까지 70 Km 까지 75 Km 까지 80 Km 까지 85 Km 까지 90 Km 까지 95 Km 까지 100 Km 까지 | 51,600 60,000 68,300 76,700 85,100 93,500 101,900 110,300 118,700 127,100 135,500 143,900 152,300 160,700 169,100 175,000 183,300 190,300 198,400 | 64,700 75,500 86,300 97,100 107,900 118,700 129,500 140,300 151,100 161,900 172,700 183,400 194,200 205,000 215,800 226,600 237,400 248,200 259,000 | 102,500 118,700 134,800 151,100 167,200 183,400 199,600 215,800 232,000 248,200 264,300 280,600 296,700 312,900 329,100 345,300 361,400 377,700 393,800 |
100 Km 초과시 매10 Km마다 가산 | 16,800 | 21,600 | 32,400 |
차량 이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견인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자동차견인’과 관련하여 접수된 소비자 상담이 총 1,196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월별로는 휴가철인 8월이 가장 많았고, 이어 여행 수요가 많은 4월과 10월 순으로 나타났다.
□ ‘견인요금 과다 청구’ 불만이 80.9%로 가장 많아
소비자 불만을 유형별로 보면, ‘견인요금 과다 청구’가 968건(80.9%)으로 가장 많았다. 차량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견인차를 이용하여 정비업소로 견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견인요금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신고요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요금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견인한 후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였다.
□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 ‘견인 중 차량훼손’도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으로 인한 불만도 67건(5.6%)이 접수됐다.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견인하거나, 사고 등 급박한 사정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까운 곳이 아닌 멀리 떨어진 정비공장으로 견인한 경우였다.
이어 ‘견인 중 차량 훼손’으로 인한 불만이 61건(5.1%)이었다. 견인 중 운송사업자의 과실로 차량이 훼손될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일부 견인사업자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견인차량을 보관한 경우 국토교통부 신고요금보다 ‘보관료를 과다 청구’한 경우가 30건(2.5%)이었고, 견인된 차량 수리 시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임의 해체 및 정비’에 따른 불만도 4건(0.3%)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견인할 때 신고요금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법사실 통보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자동차 견인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운송사업자가 요구하는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된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며 인근 또는 자신이 평소에 이용하던 믿을 만한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요청하고 견인 직후에는 차량의 손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며 운송사업자가 부당한 견인요금을 강요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 관할구청 등에 문의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