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1. 위반사실의 공표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

□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표 시기, 공표 내용, 공표 방법, 공표 기간 등 세부사항을 동 법 시행령에서 정함

현행		개정(안)
위반사실 공표에 대한 세부사항 법적 근거 없음	▶	(신설) 위반 사실 공표에 대한 세부사항 법적 근거 마련

2. 회수․폐기 등에 관한 절차 규정

□ 화장품의 회수(자진회수 포함) 및 폐기 등 관련 회수대상 화장품, 회수절차, 폐기절차, 위해화장품의 공표 등 세부사항을 정함

현행		개정(안)
회수․폐기 등에 관한 법적 절차 규정 없음 - 제조유통관리기본 계획 ‘의약품 등 회수․폐기 처리지침’에 따라 처리	▶	(신설) 회수․폐기 등에 관한 법적 상세 절차 마련

3. 자진회수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기준 규정

□ 자진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가 해당 화장품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기준을 정함

현행		개정(안)
자진회수 성실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기준 없음	▶	(신설) 자진회수 성실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기준 마련

4. 사용시의 주의사항 추가

□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함에 있어 인체흡입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

⇒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를 얼굴에 사용할 경우 반드시 손에 덜어 사용하도록 사용시의 주의사항에 추가

현행		개정(안)
사용시의 주의사항에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에 대한 사항 없음	▶	(신설)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를 얼굴에 사용할 경우 반드시 손에 덜어 사용하도록 사용시의 주의사항에 추가

5. 행정처분 기준 정비

□ 회수명령 미이행, 회수계획서 미제출 등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

현행		개정(안)
회수명령 미이행, 회수계획서 미제출 등에 대한 처분 기준 없음	▶	(신설) 회수명령 미이행, 회수계획서 미제출 등에 대한 처분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