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일	2020. 1. 28. (화) 총10매
문 의	정재현 기획·정책이사 010-2843-7100

설문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대한민국 봉직의사 근무 환경의 현실과 문제점

1. 서론

현재 대한민국에는 1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다양한 직종에서 활동하고 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공직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도 있고, 의료와는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개원의, 전공의, 봉직의 등 다양한 직역으로 나뉘어 임상 영역에서 직간접적으로 환자들의 진료에 관여하고 있다. 봉직의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직역으로, 활동 의료기관도 상급종합병원에서부터 요양병원이나 의원, 검진센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봉직의사들의 근무 환경이나 처우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개원의의 경우는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권익을 대변하고, 어려운 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전공의의 경우는 그동안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왔으나, 최근 전공의 특별법 제정 및 의사사회 내부의 전공의 처우 개선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통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봉직의의 경우는 그동안 권익을 대변할 마땅한 단체도 없었고, 봉직의 근무 환경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봉직의들은 고용 불안정과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임금 체불에 시달리거나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봉직의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의사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봉직의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올바른 근무 환경에서 일하지 못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봉직의사들의 근무 환경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올바른 봉직의 근무 환경 확립을 위한 정책 마련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설문조사를 계획하였다. 2019년 본 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봉직의 근무 환경 실태를 알기 위한 인터넷 기반 설문조사(구글독스 이용)를 시행하였고, 총 803명의 회원들이 설문조사에 응해주었다. 인원의 차이는 있지만 과별 및 근무기관별로 다양한 회원들이 설문조사에 응해주어 보다 정확한 봉직의 근무 환경의 현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본 회는 803명의 봉직의들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서 현재 대한민국 봉직의들이 처한 현실과 문제점을 보다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본 회가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문제점 분석 내용을 공개하여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봉직의들의 현실을 널리 알리고, 향후 봉직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 한다.

2. 본론

① 설문조사 참여자의 과별, 근무 기관별 분포

같은 봉직의라고 하더라도 진료과에 따라서 업무 형태나 환경이 다를 수 있고,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서도 근무 환경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회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803명의 진료과와 근무 기관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선생님께서는 어떤 과에서 근무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과 ‘근무하시는 의료기관의 형태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하여 결과 분석을 세분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였다.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과별 분포를 보면 내과계가 464명(57.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외과계가 271명(33.7%), 비임상과로 분류할 수 있는 서비스파트가 64명(8%), 기타 4명(0.5%) 이었다. 근무하는 의료기관별 분포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114명(14.2%), 종합병원 217명(27%), 병원 214명(26.7%), 의원 180명(22.4%), 요양병원 68명(8.5%), 검진센터 7명(0.9%), 휴직 및 기타가 3명이었다.

설문조사에서 근무하는 의료기관 분포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므로,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봉직의 근무 환경의 차이를 비교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과별 분포상 내과계의 비율이 조금 높긴 하지만, 외과계와 서비스파트의 설문조사 참여 인원도 상당하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각각의 설문조사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전체, 과별, 근무기관별로 세분화해서 분석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1. 근무하시는 과와 의료기관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
내과계	57.8%	464
외과계	33.7%	271
서비스파트	8.0%	64
기타	0.5%	4
합계	100.0%	803

	(%)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포함)	14.2%	114
종합병원	27.0%	217
병원급	26.7%	214
의원급	22.4%	180
요양병원	8.5%	68
검진센터	0.9%	7
휴직 및 기타	0.4%	3
합계	100.0%	803

② 적정 정규 근무시간 관련 설문 결과

최근 사회적으로 적정 근로시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직종에 관계없이 장시간 업무를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 되어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봉직의사들이 초과근무나 야간근무를 제외하고 실제로 일주일에 정규 근무로 몇 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 의사들이 근무하는 환경에서 법정 근로시간의 준수 여부는 삶의 질이나 근무 만족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 여부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설문조사에서 ‘1주에 선생님의 평균적인 정규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라는 질문과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의사들의 적정 근무 시간은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상 전체적으로 봉직의사들의 정규 근무 시간은 평균 주 47시간 이상(47.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내과계가 평균 주 45시간 이상(45.28), 외과계가 평균 주 51시간 이상(51.30), 서비스파트는 평균 주 44시간 이상(44.31), 기타 평균 주 48시간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봉직의사들이 생각하는 의사들의 적정 근무 시간은 현실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적정 근무 시간은 평균 주 42시간(41.87)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실제 근무시간과는 5시간 이상(5.38)의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과계는 4.19시간의 차이를 보였고, 외과계는 무려 8시간에 가까운 7.96시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규모별로 정규 근무 시간을 비교해보면 진료과에 상관없이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정규 근무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외과계의 경우는 충격적이게도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1주일 정규 근무 시간이 71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봉직의들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지켜서 정규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초과 근무와 On-call 당직 및 야간 당직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대부분의 봉직의들은 주 40시간에 가깝게 일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며,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외과계열일수록 그리고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봉직의들의 적정 정규 근무 시간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은 시급하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봉직의들이 적정 근로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과도한 업무량을 소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부나 의료계 내부의 무관심도 원인이지만, 스스로 권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봉직의 내부에서도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봉직의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적정 근로 시간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봉직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 현재는 본 회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봉직의 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힘 있는 의사 노조를 통해서 합법적인 쟁의활동이 가능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평균적으로 선생님의 1주에 정규 근무는 어떻게 되십니까? ( )/주

	시간	표준편차
내과계	45.27586	12.84689
외과계	51.30258	18.15807
서비스파트	44.3125	10.48941
기타	48	9.797959
합계	47.24658	14.95926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의사들의 적정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간/주

	시간
내과계	41.0819
외과계	43.34686
서비스파트	41.875
기타	33.25
합계	41.87049

적정 근무시간 대비 초과 실 근무시간

내과계	4.193966
외과계	7.95572
서비스파트	2.4375
기타	14.75
합계	5.37609

(내과계) 평균적으로 선생님의 1주에 정규 근무는 어떻게 되십니까? ( )/주

	시간
상급종합병원	56.77778
종합병원	47.2807
병원급	44.58974
의원급	39.50926
요양병원	43.15873
검진센터	45.28571

(외과계) 평균적으로 선생님의 1주에 정규 근무는 어떻게 되십니까? ( )/주

	시간
상급종합병원	71.5625
종합병원	50.77381
병원급	45.6
의원급	43.4375
요양병원	46.2

의사노조가입안내 : https://bit.ly/37txcHI

2020년 1월 28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