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국민연금 연금액 조정 세부 내용

□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음

*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 (기존 수급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연평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

ㅇ 2019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0.4%를 반영하여 2020년 1월부터 기본연금액 0.4% 인상

ㅇ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0.4%)을 반영, 연간 배우자는 26만1760원, 자녀·부모는 17만4460원으로 각각 1,040원, 690원 인상

* 배 우 자  : 26만720원('19년) → 연 26만1760원 ('20년)

* 자녀·부모 : 17만3770원 ('19년) → 연 17만4460원 ('20년)

□ (신규 수급자)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A값) 및 본인의 과거소득(B값)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하여 실질가치를 보전한 후 기본연금액을 산정함

ㅇ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A값) 적용: (’19년) 235만6670원 → (’20년) 243만8679원

♣ 2020년 적용 연도별 재평가율이란?

: 신규 연금수급권자(2020년 1월～2020년 12월 중)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
(예) ’10년 재평가율 1.337 의 의미

’10년 대비 2019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이 1.337배 올랐다는 뜻으로, 개인의 ’10년도 소득도 1.337배로 재평가를 해준다는 의미임. 즉, ’10년의 개인소득 100만 원을 133만7000원으로 재평가하게 되는 것임

< 2020년 적용 연도별 재평가율 >

재평가연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재평가율	6.512	5.757	5.013	4.191	3.637	3.22	2.836	2.619	2.401	2.171	1.935
재평가연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재평가율	1.889	1.918	1.884	1.847	1.727	1.628	1.557	1.506	1.454	1.393	1.361
재평가연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재평가율	1.337	1.289	1.26	1.23	1.193	1.158	1.12	1.074	1.035	1.000

붙임2		주요 용어 정리

□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20년 적용 243만8679원)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최근 3년 간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 재평가율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로 A값 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기본연금액

◦ 본인의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의 소득, 연금수급 당시의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등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51조에 의해 계산된 본인의 연금액*

* 보통 연금은 월단위로 지급되므로 기본연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

□ 부양가족연금액

◦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라 국민연금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

* 배우자,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수급연령 이상이거나 장애2급 이상인 부모

□ 국민연금액 인상시기

◦ 국민연금법 제51조에 따라 국민연금 기존수급자에게 연금액 실질가치 보전을 위해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해 주는 시기이며, ’18년까지는 매년 4월에 인상하였으나, ’19년부터는 매년 1월에 인상

□ A값 및 재평가율 적용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기본연금액 산정 시 적용하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하는 시기이며, ’18년까지는 매년 4월에 인상된 값을 적용하였으나, ’19년부터는 매년 1월에 인상된 값을 적용

붙임3		국민연금법 등 관련 규정

○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①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유지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 연 15만 원

2.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 원

3.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 원

②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1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하생략)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법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부 예외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 총액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을 합산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평균소득월액을 산정한다.

제36조(연도별 재평가율 등)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연도별 재평가율(이하 "재평가율"이라 한다)을 고시할 때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정 방식에 준하여 재평가 대상 연도마다 산정한 금액

제37조(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 기간)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및 제36조에 따른 재평가율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시작되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