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노인의 날 행사 개요

□ 목적: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 오신 어르신에 대한 감사 및 격려

□ 일시 및 장소: 2019년 10월 2일(수) 11:00~13: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 참석자 : 정부, 국회, 노인단체 관계자 등 약 400명

□ 주요내용

○ 1부 공식행사

- 노인강령·경로헌장 낭독, 대통령 축사(보건복지부 차관 대독), 축사

- 100세 어르신께 대통령 내외 축하카드 및 청려장(장수지팡이)* 증정(2명)

* ’19년 증정인원 1,550명(남 345명, 여 1,205명)

** 청려장 의미, 100세 대표 어르신의 건강한 생활 영상 상영 후 증정

- 노인의 날 유공자* 포상(당일 23명 시상)

* 유공자 112명(훈장 2명, 포장 2명, 대통령표창 15명, 총리표창 19명,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74명)

○ 2부 : 오찬

□ 세부일정

구 분	프로그램	시 간		비 고
1부: 공식 행사	개회사 및 국민의례	11:00∼11:06	6‘	사회자
	노인강령 낭독	11:06∼11:08	2'	노인회 연합회장 중 1명
	경로헌장 낭독	11:08∼11:11	3'	노인회 남녀 직원 각 1명
	내빈소개	11:11∼11:14	3'	사회자
	인사말	11:14∼11:17	3'	대한노인회 회장 * 김광홍 수석부회장 대독
	대통령 축사	11:17∼11:20	3'	보건복지부 차관 대독
	축사	11:20∼11:40	20'	내빈
	영상 시청	11:40∼11:43	3'	청려장 의미, 100세 어르신 대표 두분의 건강생활을 담은 영상
	대통령 내외 축하카드 및 청려장 증정	11:43∼11:45	2'	보건복지부 차관 * 100세 어르신 대표께 증정 (남․녀 각 1명)
	유공자 포상 및 기념촬영	11:46∼12:05	20'	보건복지부 차관
2부: 오찬	대한노인회장 표창	12:05∼12:10	5'	노인회 자체행사
	오찬	12:10∼13:00	50'
	폐회	13:00

붙임 2		「노인의 날」(10.2) 및 청려장 연혁

□ 노인의 날 연혁

○ 1991년 UN, 매년 10월 1일을「세계 노인의 날」로 선포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으로「노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97.5월)

○『노인복지법』에「노인의 날」및「경로의 달」법적근거 마련(’97.8월)

□ 청려장(장수지팡이)

○ 지급대상: 주민등록상 100세인 노인과 주민등록과 상이하나 실제 나이가 100세로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 ’19년 증정인원 1,550명(남 345명, 여 1,205명)

○ 지급시기:「노인의 날」행사 시 대표자 2인(남1, 여1)에게 증정, 그 외 대상자는 시·도에서 전달

○ 지급전례: ‘93년부터「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100세 어르신에게 복지부 장관 명의로 청려장 증정

○ 청려장(靑藜杖, 장수지팡이)의 의미

- 명아주라는 풀로 만든 가볍고 단단한 지팡이로서, 본초강목 등 의서에 중풍예방, 신경통에 효험이 있다고 기록

- 통일신라 때 부터 조선시대까지 70세가 되면 나라에서 만들어 준다고 하여 국장(國杖), 80세가 되면 임금님이 내린다고 하여 조장(朝杖)으로 호칭하여 하사(삼국사기, 경국대전)

붙임 3		대통령 내외 축하카드

○ 대통령 내외께서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께 장수를 축하하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축하카드 발송

* 미국, 영국에서는 100세 생신에 어르신께 대통령 부부, 여왕이 생일축하카드 발송

□ 축하카드

붙임 4		대통령 내외 축하카드 및 청려장 증정 대상 어르신

성 명

인 적 사 항

오창민 어르신

(인천시 중구 거주)

- 옹진군 출생

- 슬하 6남2녀, 현재 부인과 막내딸과 거주

- 17세부터 55년간 배를 운항하시며 어부로 생활

- 지금도 집 앞 텃밭에 고추와 고구마 등을 가꾸시고 갯벌에 나가 낙지, 굴, 조개를 잡는 등 건강하게 활동하고 계심

이정직 어르신

(서울시 강서구 거주)

- 서천군 출생

- 슬하 1남3녀, 아들과 거주

-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시며 현재 경로당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심

붙임 5		국민 훈·포장자 공적내용 요약

○ 국민훈장(2명)

국민 훈장 동백장	김제홍 (72세, 남) 동구주민사랑 네트워크 대표	ㅇ 사업가로서,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36년간 매년 나눔 실천 - ‘83년부터 매년 명절, 동절기 등에 백미, 현금, 생필품 후원 ㅇ ‘동구주민사랑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 ‘07년부터 대전 동구청과 협력하여 매년 정기적으로는 어르신 등 250가구에 분기별로 지원 ㅇ 기부문화 홍보 및 살맛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 ‘모아모아 기부데이’를 통해 기부문화 확산, 후원개발에 앞장 - 지역 경로잔치, 어버이날 기념품 등 지원하여 어르신 공경하며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국민 훈장 목련장	박홍근 (69세, 남)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ㅇ 의료인으로서, 지역사회 홀몸 어르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독거노인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 고독사 예방 위해 ‘13년부터 건강음료 배달,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병원 이송 ㅇ 부산 최초 노인복지단체 구성·활동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 - 북구노인후원회 구성하여 후원금 매월 지원, 노인건강생활대회, 북구 실버한마당 축제 개최하여 노인들의 다양한 재능발휘 기회 제공 ㅇ 다양한 의료봉사 등 재능기부로 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증진 - 노인 독감 무료 예방접종, 준고령자 취업박람회 의료봉사, 경로의 달 행사 등 다양한 재능기부 참여

○ 국민포장(2명)

손상모 (82세, 남) 대한노인회 경남사천시지회 지회장	ㅇ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 노인복지관건립 추진위원장으로서 3개소 건립 사업비 확보에 기여 - 매년 336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핵심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활성화 - 노인복지증을 위한 사천시 노인지원 조례(’15년) 제정 노력 ㅇ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변화 및 노인위상 제고 - 지난 60여 년간 마을 이장, 사천향교 전교, 화당장학회장, 자연보호회 등을 통한 선행 활동으로 ‘17년 사천시민대상 수상 - 불우이웃돕기 솔선수범, 인의예지 효경정신 선양, 고령사회 선도하는 노인상 구현
이창순 (84세, 남) 대한노인회 인천남동구지회 지회장	ㅇ 경로당 확대 및 활성화, 노인대학운영을 통한 노인여가복지 증진 - ‘주원경로당’ 신축(‘98) 등 경로당 확대(‘13년 126개소→’19년 180개), 남동구노인복지관 수탁·운영하여 경로당에 다양한 여가문화프로그램 연계 활성화 ㅇ 노인일자리 사업 차별화로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활동 확대 - 노인취업센터를 타 지역을 포함한 ‘통합취업지원센터’로 설치·확대 운영하여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 특히, ‘OK6070아파트택배사업단’ 집중관리로 일자리 참여 노인 수익 증대 ㅇ 관내 노인복지관 추가신설 노력으로 상생의 복지구현 기여 - 지자체에 지속 건의하여 노인복지관 부지확보에 기여, 동 부지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도 함께 건립할 수 있도록 지역내 갈등 조정

붙임 6		주요 노인복지정책 성과

기초연금 인상

□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였고, 현재 525만 명(’19.6월)의 어르신에게 매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 기초연금은 제도 도입(14.7월) 당시 월 최대 20만 원으로 시작하여, 2018년 9월부터 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20만9960원→25만 원) 하였다.

○ 또한, 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저소득 어르신(154만 명)에게 월 최대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25만 원→30만 원) 하였고,

- 인상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할 할 예정이다.

*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30만 원 지원) 계획 : (’19.4월) 소득하위 20% → (’20년) 소득하위 40% → (’21)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

기초연금액 인상 계획	노인빈곤 개선 기대효과

	< 사례 >
○ 충남 공주시에서 홀로 사시는 이○○ 어르신(68세, 남)은 매달 25일을 손꼽아 기다림. 어르신은 “봉급 아닌 봉급을 매달 받으니까... 든든하지. 이걸로 내 병원비도 내고, 손자들 용돈도 챙겨줄 수 있어 좋아” 하시며 기초연금 인상 소식에 크게 기뻐하심. ○ 서울 중랑구에서 택시운전을 하는 아들(54세)과 단둘이 살고 계시는 홍○○어르신(83세, 여)은 올해 4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고 계심. B 어르신은 “5만 원 더 받는 게 어디야. 이제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지. 조금이나마 아들의 짐을 덜 수 있어 좋아.” 하시며 연신 감사하다고 말씀하심.

노인일자리 확대

□ 어르신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47만 개(’17)에서 64만 개(’19)로, 17만 개를 확대하였다.

○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활동비(공익활동**)도 월 22만 원에서 월 27만 원으로, 5만 원 인상(’17.8월)하였다.

* 노인일자리 수: (’16) 41.9만 → (’17) 46.7만 → (’18) 51만 → (’19) 64만 개

** 공익활동: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 또한, 이번 추경을 통해 일자리 참여기간(9개월→최대 12개월)을 연장하여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하였다.

	< 사례 >
◦ 김○○ 할머니는 보육시설 도우미로 어린이집 주방 보조업무를 하게 되면서 아침에 갈 곳이 있다는 것과 2∼3세 애기들이 ‘할머니∼’하면서 반기는 모습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음 - 또한, 아동 인권이란 교육을 받으면서 어린이도 권리의 주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친구나 손주에게 통닭도 사줄 수 있어 마음이 뿌듯하고 즐거움을 느끼신다고 함 (’19년 노인일자리 참여수기 공모)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저소득 어르신의 생계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와 일하는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을 시행하였다.

○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1~3단계 폐지를 통해 저소득 노인가구를 신규 지원하고 부양 부담을 완화하였다.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로드맵>

▸ (1단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소위 ‘老-老 부양, 障-障 부양’인 경우(’17.11월)

▸ (2단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3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생계․의료급여) 또는 노인(기초연금 수급자, 의료급여)이 포함된 경우(’19.1월)

○ 2018년 8월부터는 일하는 어르신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여 75세 이상 수급자에 대해서는,

-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30%를 추가 공제하여 최대 월 14만 원 추가 지원하였다.

* 기존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65세 이상)에 대해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제외(공제)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 아울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족 관계가 해체 되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어르신 가구 등 취약계층 보호를 활성화하였다.

* 2017년부터 노인 가구를 포함하여 연 10만 명의 비수급 빈곤층 추가 지원 중

	< 사례 >
○ 수급자가 노인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노-노” 부양) - 경기도 OO시에 거주하는 박○○ 어르신(68세, 남)은 청각장애 2급인 부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모두 고령과 장애로 인해 부부의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16.10월에 기초수급 신청하였으나, 조사결과 부양의무자인 노모(기초연금 수급자)의 재산기준 초과로 탈락하였으나, - ’17.11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라 수급 가능 대상(수급자 가구-노인․장애 2급, 부양의무자 가구-기초연금 수급자)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민센터 상담 결과, 매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수급하게 되었다.

치매국가책임제

□ 2017년 9월 18일 본격적으로 출발한 ‘치매국가책임제’는 지난 2년 동안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해 왔다.

< ① 맞춤형 사례관리 >

○ 2017년 12월부터 치매환자와 가족은 전국 256개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19년 8월 기준, 262만 명(치매환자 43만 명)이 치매안심센터의 통합서비스 이용

< ②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

○ 환각, 폭력, 망상 등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환자가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매안심병원을 올해 첫 지정하였으며, 현재까지 3개*의 의료기관을 지정하였다.

* 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 ③ 치매 의료비 부담 완화 >

○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이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아졌으며,

* 본인부담금액 연평균 48만 원 →  20만 원으로, 현재까지 4만 여명 혜택

-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 자기공명영상법(MRI) 등 치매검사는 각각 2017년 10월 및 2018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 SNSB 검사 약 30∼40만 원 → 15만 원(상급종합병원 기준),  MRI 검사 약 60만 원 → 14∼33만 원(상급종합병원 기준)

< ➃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

○ 2018년부터 5년간 치매전담실이 있는 공립시설 총 130개소를 단계적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현재 39개소가 공사 진행 중이다.

< ➄ 치매 예방,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

○ 치매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260여 개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인 인지활동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 지문 사전등록(’18.4월~)을 실시하고 있다.

- 아울러, 66·70·74세 고위험군에게만 실시하던 국가건강검진 내 인지기능장애검사가 ‘18년부터 66세 이상 전 국민이 2년 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어 시행 중이다.

○ 한편,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파트너즈(동반자) 양성*(89만 명),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 및 치매공공후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치매파트너즈 양성) 학생, 주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기본 지식 등 소정의 교육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고 옹호하는 지지자 양성

** (치매안심마을) 지역사회 주민의 교육과 참여를 통해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어르신을 서로 돕도록 유도하는 치매 친화적인 마을

□ 향후 경증치매 어르신을 위한 치매안심센터의 주간보호서비스를 강화하고, 장기요양 통합재가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치매안심센터 중심의 맞춤형 치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사례 >
○ (사례 1) 세종시에 사는 김○○ 어르신(75세, 남)은 뇌졸중 진단 1년 후 치매진단을 받았는데, 가족과의 단절, 무기력증, 질병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해 집안이 악취로 가득했다. - 그러던 올해 4월부터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가 진행되면서 봉사단체를 통한 집안 대청소 후 주 3회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 6월부터는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쉼터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용하면서 표정이 많이 밝아지고 타인에 대한 경계심도 줄어들었다. ○ (사례 2) 서울시 강동구에 사는 오○○ 어르신(73세, 여)은 혼자 사는 경증 치매환자로 자기조절이 되지 않아, 홈쇼핑 방송을 보면서 물건을 충동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 금전적인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 - 그러자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가정법원에 요청하여 평소 그를 돌봐주던 자원봉사자를 공공후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제 오 씨는 물건 구입이나 서비스 계약에 관해서는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 ①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확대 >

○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기능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분들은 지금까지 1만 3000명을 넘었다.

< ② 이용 어르신 부담 완화를 위한 본인부담금 경감 확대 >

○ 노인장기요양 본임부담금 경감 대상자를 2018년 8월부터 건강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에서 건강보험료 순위 50%로 확대하였고, 본인부담금 경감률을 최대 60%까지로 확대하였다. (’19.7. 기준 대상자 총 25만 명)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확대 전‧후 비교표>

구분		확대 전		확대 후 (’19.7월 기준)	대상자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	경감률	50%	⇒	60%	15만 3300명
	본인부담액 (최대)	월 19만8000원		월 17만1000원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경감률	0%		40%	9만 4000명
	본인부담액 (최대)	월 39만7000원		월 25만7000원

< ③ 어르신에 필요한 신규 재가서비스 발굴·확대 >

○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이 집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질을 제고하였다.

○ 몸이 불편한 어르신도 병원 방문 등 외출이 가능하도록 특장차량(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이용 가능)을 통한 이동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장기요양 돌봄택시, ’19.5월부터)

	< 사례 >
서울 마포구에서 부부와 아들 내외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정○○ 어르신(84세, 여)은 휠체어 이용자로 병원 방문이 어려워 아들이 대신 타 오는 약 처방만 받고 있었음. 돌봄택시 덕분에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도 병원을 방문할 수 있어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됨. 건강관리를 위해 계속해서 이용 예정임

○ 입원이나 출장 등으로 가족이 자리를 비울 때, 사는 곳 가까이에서 일정 기간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19.9월부터)

○ 또한 ‘통합재가서비스’를 도입하여, 어르신이 필요한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원하는 대로 혼합하여 묶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팀 단위로 어르신에 특화된 사례관리를 제공하도록 하여 서비스 질을 높였다(’19.8월~ 예비사업 시행)

	< 사례 >
치매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김○○ 어르신(76세, 남)은 약을 잘 드시지 않고 하지 근력저하로 낙상 위험이 있어 자녀들의 걱정이 많았음. 통합재가서비스를 통해 간호사에 의한 복약관리, 낙상방지 교육 등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받고 요양보호사도 간호사 지도에 따라 돌봄을 제공하여 자녀 걱정이 크게 줄었음

틀니·임플란트 지원

□ 어르신의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

○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하였다. (틀니: ’17.10월부터, 임플란트: ’18.7월부터)

* (사례) 치아상실한 65세 어르신이 치과의원에 방문하여 임플란트 1개 시술을 받은 경우

⇒ 당초 총 진료비 약 124만 원 중 62만 원 부담 환자, 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로 37만 원 부담(약 40% 부담 감소)

붙임 7		2020년도 노인복지 관련 예산안

□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단위: 억원)

구 분	'19년 본예산 Ⓐ	'20년안 Ⓑ	전년대비
			증감 Ⓑ - Ⓐ	%
총지출(A+B)	725,148	828,203	103,055	14.2
◇ 예산(A)	452,399	513,837	61,438	13.6
◇ 기금(B)	272,748	314,366	41,618	15.3
◇ 사회복지(A)	609,051	698,464	89,413	14.7
o 기초생활보장	109,000	122,618	13,618	12.5
o 취약계층지원	28,737	33,387	4,650	16.2
o 공적연금	237,583	278,072	40,489	17.0
o 아동·보육	81,264	84,441	3,177	3.9
o 노인	139,776	165,887	26,111	18.7
o 사회복지일반	12,690	14,059	1,369	10.8
◇ 보 건(B)	116,097	129,739	13,642	11.8
o 보건의료	25,909	27,783	1,874	7.2
o 건강보험	90,187	101,956	11,769	13.0

□ 주요 내용

	과 제		2019년		2020년도 예산안		비 고
	노인일자리		61만 명 (추경 3만 명 별도)		74만 명 (+10만 명)		공익활동(7.3만 개), 사회서비스형(1.7만 개) 등 노인일자리 13만 개 확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취약노인 35만 명		취약노인 45만 명 (+10만 명)		대상자 10만 명 확대 (6개 유사‧분절적 서비스→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256개소		치매환자 84만 명 지원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공간․인력을 완비하고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식개소로 운영
	기초연금 지급		단독가구 기준 (소득하위20%) 월 최대 30만 원, (소득하위20~70%) 월 최대 25만 원 (539만 명)		단독가구 기준 (소득하위40%) 월 최대 30만 원, (소득하위40~70%) ‘19년 * 물가상승률 (569만 명)		기초연금 인상 시기 변경 ( ’20.1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