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참고자료 1. 일본 의료법 시행규칙의 병상 기능 분화

○ 일본의 병상 기능 분화 및 연계 : 급성기—회복기—유지기

<日 의료법 시행규칙 제 4장의 2-3 지역 사회 병상 기능 분화 및 연계의 추진>

(병상기능의 구분)

제30조의 33-2 법률 제 33조의 13조 1항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구분은 다음 각 호에 게시되는 것으로 하며, 그 정의는 해당 각 호에 정해진 대로 한다.

1. 고도 급성기 기능 - 급성기 환자에 대해, 해당 환자 상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하여 의료의 밀도, 특히 고도의 의료 행위를 제공하는 것.

2. 급성기 기능 – 급성기 환자에 대해 해당 환자 상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하여 의료를 제공 하는 것 (앞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3. 회복기 기능 – 급성기를 경과한 환자에 대해, 재택 복귀를 위한 의료 또는 재활치료 제공을 실시하는 것 (급성기를 경과한 뇌혈관질환, 대퇴골 골 경부골절 및 기타 질환의 환자에 대해, ADL(일상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동작을 실시하는 능력을 말함) 향상 및 재택 복귀를 목적으로 한 재활치료의 제공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포함).

4. 만성기 기능 –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환자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중도 장애자 (중도의식 장애자 포함) 근 위축증(Muscular dystrophy) 환자, 난치병 환자 및 기타 질환의 환자를 포함) 를 입원 시키는 것.

<일본 의료법 시행규칙 http://law.e-gov.go.jp/htmldata/S23/S23F03601000050.html

참고자료 2. 한의사 개설 요양병원 내 재활의학과 개설 현황

- 연도별 조사 시점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 재활의학과 개설 수: 심평원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근무중인 기관 수를 의미.

-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재활의학과 개설된 기관에 근무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총 수.

○ 한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 내 재활의학과 개설 추이

▷ 2015년 까지 총14곳에 불과 했으나 2016년 22곳, 2017년 30곳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요양병원 전체 재활의학과 개설 수 증가율 26.7%(325곳→412곳)에 비해 한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 내 재활의학과 개설 수 증가율은 114.2%(14곳→30곳)로 폭발적 증가 추세를 보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병원 재활의학과 개설 현황(한의사, 의사 구분)

년도	요양병원 전체 재활의학과 현황			한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 내 재활의학과 현황
	요양병원 개설 수	재활의학 개설 수	재활의학 전문의 수	한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 중 재활의학과 진료과목 표방한 곳			재활의학 개설 수	재활의학 전문의 수
				계	개인	법인
2013년	1,232	271	349	32	27	5	14	17
2014년	1,337	302	397	31	28	3	14	17
2015년	1,372	325	416	38	33	5	14	17
2016년	1,428	370	485	48	42	6	22	26
2017년	1,529	412	547	63	57	6	30	36

참고자료 3. 한의사 개설 요양병원 내 정신의료기관 개설 현황

○ 설립주체 별 요양기관 현황

▷ 2016년 9월 말 기준으로 요양병원(정신병원 포함) 1350개소 중 개설자가 의사 또는 한의사인 곳은 593곳(43.9%)이고 법인 및 국공립 개설은 757곳(56.1%)로 나타나고 있어, 한의사가 개설한 곳은 전체 1350개소 중 107곳(7.9%)이 있음.

▷ 반면 2016년 9월 말을 기준으로 2010년 이후 요양병원으로 개설한 정신의료기관 36곳 중 개인병원은 17곳인데 그 중 한의사가 개설한 병원급 정신의료기관은 단 한 곳도 없음.

(단위: 개소, 16. 9월말 기준)
구 분	계	설 립 구 분
		개인			법인 및 국공립
		소계	개설자		소계	의료법인	기타법인	국공립
			의사	한의사
요양병원 (정신병원제외)	1,314	576	469	107*	738	564	107	67
요양병원 (정신병원)	36	17	17	0	19	17	2	0
[출처] 보건복지부 : 설립 주체별 요양병원 개설 현황

참고자료 4. 일본의료 2025 모델의 시사점

○ 일본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은 「치료에서 케어로」 전환

▷일본은 현재의 “트로피” 모양의 의료공급체계를 10년 후인 2025년에는 “종” 모양으로 개편할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으로 급성기 병상을 억제, 회복기 병상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음.

<그림> 일본 의료 2025년 모델

▷특히 고도급성기·일반급성기에서 입원 초기부터 적극적 회복기 재활치료를 시행하여 사회 복귀를 유도하되 퇴원이 힘든 환자의 경우 지역연계 등을 통해 지역포괄케어 병상, 개호의료원(2018년 신설) 등 다양한 시설로 전원하여 케어하고 있음.

<메디게이트뉴스> http://medigatenews.com/news/2251573926?category=column

▷간병과 의료를 통합한 개호의료원(간병의료원)은 일본에서 2018년 4월 첫 선을 보인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2018년 9월말 기준 63개의 의료원(4583 병상)이 있는데 상주 의사의 진료와 간호사·요양사의 간병 수발, 임종 케어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일, 후생노동성] -2025년도 필요 병상 2만7000병상 초과. -고도급성기 및 급성기 병상 수는 18만8000병상 초과. -회복기는 18만3000병상이 부족.
<메드월드뉴스> http://www.medwor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147

▷日, 후생노동성. (2019.5.23)

- 후생노동성 공청회에서 2025년도 전체 병상 예상 수 121만 8000병상이나 2025년도 병상 필요량에 비해 2만7000병상 초과 상태라고 보고.

- 특히 고도급성기 및 급성기 병상 수는 18만8000병상 초과인 반면 회복기에서는 18만3000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성기에서 회복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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