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검토 의견서 》

※ 담당자 성명/직급/연락처 : 오혜지/팀장/010-6750-8828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제4조(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심사평가원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평가 및 운영 등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심사평가원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평가 및 운영 등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위원장 1명 포함 7인 이내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대한의사협회에서 추천한 자 1인

2. 대한재활의학회에서 추천한 자 1인

3. 재활의료기관협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

4. 재활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인 등

▶제1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기간 중 본사업 공고(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일부 의학적 타당성이 결여된 부분이 발견되고 있어서 향후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재활의료 분야의 대표성, 다양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제10조(인력 기준의 완화) ① 지정 기준 제2호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수를 산출할 경우 유관 진료과목 전문의를 2명까지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관 진료과목은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로 하며 유관 진료과목 전문의 1명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2분의 1명으로 본다.

제10조(인력 기준의 완화) ① 지정 기준 제2호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수를 산출할 경우 유관 진료과목 전문의를 3명까지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관 진료과목은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로 하며 유관 진료과목 전문의 1명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2분의 1명으로 본다.

▶회복기 재활치료를 받는 대부분의 환자가 일시적인 배뇨장애를 동반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환자는 신경인성방광장애로 인해 상당 기간 비뇨의학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제11조(시설에 관한 세부기준) 지정 기준 제3호의 운동치료실은 병상 당 3.3㎡이상, 작업치료실은 병상 당 0.99㎡이어야 한다.

제11조(시설에 관한 세부기준) 지정 기준 제3호의 치료실 면적은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면적을 기준으로 분양면적을 산정하여 운동치료실은 병상 당 3.3㎡이상, 작업치료실은 병상 당 0.99㎡이상이어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공유면적과 전유면적이 상이하여 발생되는 면적 기준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면적 기준을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각 층별 면적에서 해당 치료실에 해당하는 분양면적을 산정하여 적용함. 작업치료실은 자구 수정.

제12조(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 ① 지정 기준 제4호의 각 치료실에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물리치료실: 온습포, 적외선치료기, 초음파치료기, 파라핀욕, 냉치료기, 경추견인기, 골반견인기, 간섭파치료기, 전기자극치료기, 경피적신경자극치료기의 10종 중 8종 이상

2. 운동치료실: 치료용 볼, 치료용 매트, 치료용 계단, 평행봉, 경사대, 기립훈련기, 보행기, 상지에르고미터, 하지에르고미터, 보바스테이블, 트레드밀, 기능적 전기자극치료기, 등속성운동기기, 압박치료기 등 14종 이상

제12조(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 ① 지정 기준 제4호의 각 치료실에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물리치료실: 핫팩, 적외선치료기, 초음파치료기, 저출력레이저치료(laser), 콜드팩(cold pack), 경추견인기, 골반견인기, 간섭파치료기, 전기자극치료기, 경피적신경자극치료기의 10종 중 8종 이상

2. 운동치료실: 치료용 볼, 치료용 매트, 치료용 계단, 평행봉, 경사대, 기립훈련기, 보행기, 상지에르고미터, 하지에르고미터, 보바스테이블, 트레드밀, 기능적 전기자극치료기, 지속적 수동운동기기, 압박치료기 등 14종 이상

▶물리치료실 장비 중 온습포와 파라핀욕은 감염의 위험이 있어 의료기관 인증에서 항상 지적되고 있는 항목으로 습기가 있어서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되는 온습포 대신 습기가 없는 핫팩(hot pack)으로 바꾸고, 파라핀욕을 필수장비에서 제외하는 대신 멸균, 욕창 치료나 조직 재생에 효과가 있어서 임상에서 많이 쓰이는 저출력레이저치료(laser)를 추가. 냉치료는 별도의 장비를 구매해야 되는 냉기치료(cryotherapy)와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콜드팩(cold pack)으로 변경.

▶운동치료실 장비 중 등속성 운동기기(Cybex)의 경우 주로 운동선수의 트레이닝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로 재활의학 분야에서는 일부 스포츠클리닉이나 학술 연구목적 이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장비로 중추신경계 환자나 골절 등 환자를 주된 치료 대상으로 하고 있는 회복기 재활치료 장비로는 부적절함. 대신 관절치환술 또는 골절 후 캐스트 제거 후 가장 많이 쓰는 지속적 수동운동기기(Continuous Passive Motion)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제14조(환자구성 등) ① (생략)

② 회복기 재활환자 질환의 범위, 질환의 발병 후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하기까지의 경과기간 등은 별표2와 같다.

[별표 2]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질환의 범위 등 (제14조 관련)

1.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에 해당되는 질환

대상환자군		대상 질환
중추 신경계	가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나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근골격계	다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라	하지부위 절단
그 외	마	비사용 증후군

제14조(환자구성 등) ① (생략)

② 회복기 재활환자 질환의 범위, 질환의 발병 후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하기까지의 경과기간 등은 별표2와 같다.

[별표 2]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질환의 범위 등 (제14조 관련)

1.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에 해당되는 질환

대상환자군		대상 질환
중추 신경계	가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나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길랑-바레 증후군
근골격계	다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슬관절의 골절 및 치환술
	라	하지부위 절단
그 외	마	비사용 증후군

▶길랑-바레 증후군의 경우 상당 기간 회복기 집중 재활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절한 질병분류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척수손상 질환군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골절 등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적절한 회복기 재활치료를 받을 경우 완전한 회복과 가정복귀가 이루어 질 수 있어서 슬관절의 골절 및 치환술을 대상 질환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일본의 회복기 재활병동 질환 구성 변천자료에 따르면 2001년 회복기재활병동 입원 환자 중 뇌혈관계 환자가 70.8%, 정형외과계 환자가 15.1%였으나 2015년에는 뇌혈관계 47.3%와 정형외과계 44.0%로 조사되고 있어서 인구 고령화로 인해 하지골절(대퇴, 하퇴), 인공관절치환술(고관절, 슬관절) 등 정형계 환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참고. 회복기재활병동 질환 구성의 변천(출처: 日,회복기재활병동협회 시보 2016.7)

[별표 2]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질환의 범위 등 (제14조 관련)

2.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의 세부기준

대상 환자군	환자구성의 기준
	입원시기	종료일	기능평가항목 및 점수
가 및 나	발병 또는 수술 후 90일내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다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내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라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마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1) 도수근력검사 48점 미만 2) 일상생활동작검사 80점 이하 또는 버그균형검사 40점 이하 * 1)과 2)를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2]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질환의 범위 등 (제14조 관련)

2.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의 세부기준

대상 환자군	환자구성의 기준
	입원시기	종료일	기능평가항목 및 점수
가 및 나	발병 또는 수술 후 90일내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다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라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마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1) 도수근력검사 48점 미만 2) 일상생활동작검사 85점 이하 또는 버그균형검사 40점 이하 * 1)과 2)를 충족하여야 한다.

▶골절 환자의 경우 상당기간 안정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골유합이 이루어지기도 전인 30일 이내 입원하여 30일 간 재활치료를 인정하기로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세부기준 수정이 필요함. 일본 회복기 재활병동입원료 인정기준에서도 골절 상병의 경우 수술(발병) 후 2개월 이내 입원하여 입원일로부터 90일까지 인정하고 있음.

▶비사용증후군의 경우 도수근력검사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일상생활동작검사 점수 기준을 일본의 폐용증후군 산정 기준과 동일하게 85점 이하로 완화 요함.

▶일본 회복기 재활 환자군 및 입원료 산정기준

※일본 회복기 재활환자군 및 입원료 산정 기준
회복기 재활병동 환자군	입원 시점	산정 기간
뇌혈관질환, 척수질환, 두부외상, 지주막하 출혈 션트 수술 후, 뇌종양, 뇌염, 급성 뇌증, 척수염, 다발성 신경염, 다발성 경화증, 상완 신경총 손상 등의 발병 후 또는 수술 후의 상태	발병/ 수술후 2개월 이내	150일 이내. 중증은 180일 이내
사지절단술, 사지이단술 후 의지장착 훈련이 필요한 상태	규정 없음	150일 이내
대퇴골, 골반, 척추, 고관절 또는 슬관절의 골절 또는 사지 중 2곳 이상의 다발성 골절 및 발병 후 또는 수술 후의 상태	발병/수술후 2개월 이내	90일 이내
외과 수술 또는 폐렴 등의 치료 시, 안정에 따른 폐용증후군 증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술 후 또는 발병 후의 상태	발병/ 수술후 2개월 이내	90일 이내
대퇴골, 골반, 척추, 고관절 또는 슬관절의 신경, 근육 또는 인대 손상 후의 상태	발병/ 수술후 1개월 이내	90일 이내
고관절 또는 슬관절 치환술 이후의 상태	발병/수술후 1개월 이내	90일 이내

[별표 3]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상대평가의 기준 (제17조 관련)

2. 평가 대상별 구간 및 구간별 배점

가.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수

구간	배점(점)
35명 이하	10
35명 초과 ~ 40명 이하	8

[별표 3]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상대평가의 기준 (제17조 관련)

2. 평가 대상별 구간 및 구간별 배점

가.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수

구간	배점(점)
35명 이하	10
35명 초과 ~ 40명 이하	8
40명 초과 ~ 50명 이하	6
50명 초과 ~ 60명 이하	4

▶재활의학과 전문의 구간별 배점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 병상 수 확대 적용 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요양병원의 경우 1대40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은 점도 고려.

[별표 3]  나.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구간	배점(점)
4명 이하	10
4명 초과 ~ 5명 이하	8
5명 초과 ~ 6명 이하	6

[별표 3]  나.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구간	배점(점)
4명 이하	10
4명 초과 ~ 5명 이하	8
5명 초과 ~ 6명 이하	6
6명 초과 ~ 7명 이하	4
7명 초과 ~ 8명 이하	2

▶간호사 구간별 배점 기준을 세분화함.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간호사 1대6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은 점도 고려.

[별표 3]  사.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구간	배점(점)
60% 이상	10
60% 미만 ~ 50% 이상	8
50% 미만 ~ 40% 이상	6

[별표 3]  사.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구간	배점(점)
60% 이상	10
60% 미만 ~ 50% 이상	8
50% 미만 ~ 40% 이상	6
40% 미만 ~ 30% 이상	4
30% 미만 ~ 20% 이상	2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을 세분화함. 현실적으로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이 40% 미만인 경우가 다수인 상황에서 40% 미만 구간에서 기관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세분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