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실태

1. 조사 배경

□ 미용업은 커트, 파마 등 적잖은 비용이 들어가는 서비스업으로 서민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사전 가격정보 제공이 필요한 업종임.

□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2013년 1월부터 음식점과 함께 미용업을 옥외가격표시 의무업종으로 지정·시행중에 있으나, 시행초기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충분한 가격정보가 고지되지 않고 있음.

□ 이에 현 미용업소의 옥외가격표시 실태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가격비교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요금안정에 기여하도록 함.

< 옥외가격표시제 개요 >

■ 옥외가격표시제 추진 경위

○  2013년 1월부터 1단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과 이·미용실을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 의무 실시

* 음식점 150㎡(약45평)이상, 이·미용실 66㎡(약20평)이상

- 1단계 업종 중 일정규모 이하 업소들과 2~4단계 업종은 우선 자율실시 하되, 추후 의무 실시 여부 순차 검토

▸(1단계) 음식점업, 이·미용업 (80만여개; 우선실시대상 9.6만여개)

▸(2단계) 세탁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10만여개)

▸(3단계) 학원ㆍ교습소 (13만여개)

▸(4단계) 숙박업 (3만여개)

<참고> 2012년 현재 전국의 미용업소 수는 105,763개이며 종사자는 168,367명

■ 미용업 옥외가격표시관련 지침

○ 배경 : 미용요금에 대한 가계부담을 줄이고 요금시비 등 가격분쟁 예방

○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별표4〕에 따른 지침

○ 표시방법

- 커트, 파마 등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5개 이상 표시

- 서비스 제공자에 따른 가격차이, 모발길이･사용제품에 따른 가격 차이,  부가 서비스 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 등을 가격정보에 표시

2. 미용업 옥외가격표시 실태

■ 서울 자치구중 주민등록 인구 대비 미용업소가 많은 5개 구(중구, 강남구, 마포구, 서대문구, 광진구)를 선정

■  위 자치구중 미용업소 밀집지역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번화가 소재 업소를 20개씩, 총 100개 업소를 방문하여 조사

□ 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 이행 미흡

○ 조사대상 총 100개 업소중 가격표시 업소는 73개(73.0%), 미표시 업소는 27개(27.0%)임.

○ 시행 1년이 경과했음에도 27.0%가 여전히 가격 표시를 이행치 않고 있음.

□ 실질적인 가격정보 제공 미흡

○ 가격표시 업소(73개)중 5개(6.8%) 업소는 5개 품목 이상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표시지침을 준수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미용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항목)는 20개 이상 다양하지만 5개만 단순 표시한 업소가 20개(27.4%)로 나타남.

□ ‘최저가격’ 위주로 표시, ‘추가요금은 미표시’

○ 총 73개 업소중 최저가와 최고가를 함께 표시한 업소는 7개(9.6%)에 불과하며 대부분 최저가만 표시함.

○ 추가요금을 표시한 업소는 32개 업소로 전체의 43.8%에 불과하고, 이 중 23개 업소는 추가요금이 있을 수 있음을 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항목과 가격은 표시하지 않음.

- 추가요금을 제대로 표시한 업체는 9개(12.3%)에 불과함.

3.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 93.2%가 옥외가격표시의 필요성 공감

○ 옥외가격표시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꼭 필요하다’가 219명(43.8%), ‘필요하다’가 247명(49.4%)으로 응답자의 93.2%가 옥외가격표시 시행에 공감함.

□ 가격표시 내용이 업소별로 달라 가격비교 곤란

○ 미용실 이용 시 옥외가격표시를 인지한 응답자 312명(62.4%)에게 미용실 옥외가격표시의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을 알아본 결과(복수응답), ‘업소별로 표시형식과 표시항목이 달라 가격비교가 어렵다’는 응답이 31.6%로 가장 많음.

< 미용실 옥외 가격표시 문제점 및 불편사항(복수응답) >

구분	빈도(명)	비율(%)
업소별로 표시 형식과 표시 항목이 달라 가격비교가 어려움	131	31.6
옥외가격표시의 항목수가 너무 적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가격이 표시되지 않음	110	26.5
옥외가격표시의 글자가 너무 작아서 읽기가 힘듬	51	12.3
옥외가격표시가 보거나 찾기 어려운 위치에 있음	48	11.6
기타	75	18.0
계	415	100.0

□ 표시된 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48.1%

○ 미용실 옥외가격표시를 인지한 응답자 312명(62.4%)을 대상으로 옥외표시 가격과 실제 청구 금액이 같았는지를 물은 결과, 표시된 가격보다 높은 요금이 청구되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150명으로 전체의 48.1%를 차지함.

- 응답자의 대부분은 다툼을 피해 청구된 금액을 그냥 지불한 것으로 나타남.

□ 88.0%가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인식

○ ‘옥외가격표시제도가 잘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440명(88.0%)이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함.

- ‘잘 이행되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60명(12.0%)에 불과함.

□ ‘옥외가격표시제’, 학원·교습소･세탁소･숙박업소에 확대 필요

○ 옥외가격표시제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4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업종은 학원 및 교습소(228명,47.3%), 다음으로 세탁업(94명, 19.5%), 숙박업(90명, 18.7%)의 순으로 응답함.

4. 제도 개선 사항

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보완

□ (실제 받는 미용서비스 요금 표시 의무화) 최저 또는 기본요금 외에 머리 길이, 서비스 제공자․사용재료 등에 따라 추가되는 실제 요금 표시를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추가요금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미용업소 가격표시 의무화 확대) 현재 가격표시 의무대상은 66㎡(약20평) 이상의 미용업소임. 옥외가격 표시대상을 적극 확대하여 가격비교가 용이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가격표시 방법의 표준화 필요

□ (가격표시 방법 및 형식의 표준화) 현재 업소별로 각각 다른 옥외가격표시에 대하여 항목 및 형식을 표준화하여 실질적으로 가격비교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다. 관계기관의 사업자 계도 강화

□ 현재 시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지 않은 미용업 옥외가격표시 지침 사항의 준수 계도가 필요함.

○ “실제 지불가격 표시”, “서비스 제공자에 따른 가격차이”, “부가서비스 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 등을 가격정보에 표시 등